현대경제연구원 ‘국내 물가 상승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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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2:10

서울--(뉴스와이어)--1. 국내 물가 상승

○ 국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상승세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3월에 전년동월대비 2.3%를 기록한 후 4월 2.6%, 5월 2.7%로 상승세 지속

세부 물가별로 보면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4월 12.1%, 5월 9.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 품목별로는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이 4월 3.4%, 5월 3.8% 상승, 수산물을 포함한 농축산물 4월 4.9%, 5월 4.4% 상승 기록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009년 12월에 전년동월대비 1.8%로 플러스 전환 후 2010년 2월 2.4%, 3월 2.6%, 4월 3.2%, 5월 4.6%로 급격한 상승세

석유제품을 포함한 공산품이 4월 3.6%, 5월 5.9% 상승하여 상승률 주도

2. 물가 상승 배경

1) 비용 인상 요인

○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은 한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 생산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짐

2010년 1월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WTI는 4월에 배럴당 84.5달러, 두비이유는 83.6달러로 전년말 대비 각각 10달러, 8.1달러 상승. 2010년 초 이후 알루미늄과 니켈 등 비철 금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이고 철광석과 고철의 가격도 급등세임. 곡물은 원당 등의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

국내 수입 물가 지수는 2010년 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5.3%를 기록. 수입 물가 상승은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상승과 동조

특히 수입 연료 광물 물가지수는 2010년 4월 59.3%로 5개월 연속 4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고 공산품과 농산물 가격도 10% 이상의 상승률 기록

○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국내 기상이변으로 인해 신선체소 등 농산물 가격이 오름

올해 들어 폭설과 이상 저온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상 상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채소류의 가격은 신선채소 물가지수가 2010년 4월 전년동월대비 28.9%까지 상승하며 매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서울, 경기, 강원도를 중심으로 2010년 3월~4월 중순에 이상 저온 현상과 함께 평균 보다 짧은 일조시간 많은 강우 발생으로 채소류 등에 큰 피해 발생

채소 및 과일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2010년 4월 12.1%로 소비자물가 대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도 2010년 4월 3.0%로 소비자물가를 상회

2) 수요 견인 압력

○ 국내 경기 빠른 회복

201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함으로써 경기 회복세 확대

경제성장률은 2009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3%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2/4분기 -2.2%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2009년 3/4분기 경제성장률 1.0%로 플러스 전환 후 4/4분기 6.0%, 2010년 1/4분기 8.1%로 플러스 폭이 확대됨. 소비자물가는 2009년 3/4분기 2.0%, 4/4분기 2.4%, 2010년 1/4분기 2.7%로 상승. 생산자물가는 동일한 기간 중 -3.2%, -0.5%, 2.6%로 급상승

○ 통화량 증가 및 통화유통속도 상승

과잉 유동성 문제도 국내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통화량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소한 최근의 인플레 현상이 통화량 증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08년 5월 광의통화(M2) 및 Lf(금융기관 유동성)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5.8%, 13.1%로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후인 2008년 7월 5.9% 상승으로 가장 높았음. 2010년 3월 M2와 Lf 증가율은 각각 9.3%, 8.9%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국내 통화유통속도는 2010년 1/4분기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1/4분기 0.69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4분기 0.702, 2010년 1/4분기 0.713으로 상승세 지속

3. 향후 물가 전망과 정책 과제

○ 수요견인, 원유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대 등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가운데 GDP갭률의 플러스 전환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GDP갭률이 2009년 1/4분기 -4.1% 이후 마이너스 폭이 크게 축소. 2010년 1/4분기에는 플러스 0.8%로 전환

GDP갭률의 수치가 마이너스이면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함

○ 경기 회복세 지속을 이루는 한편 물가 상승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통화 안정적 관리 : 통화 공급이 물가 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정적 통화 관리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 자금 유도

총액한도대출, 자본확충펀드, 채권안정펀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들의 단계적 축소. 기업인수합병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해 산업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이루어져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제원자재 안정 확보 :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에너지 사용 감고 방안 강구

장기공급계획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 확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심리가 커지고 있어 국제원자재에 대한 헤지 필요. 국제원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재고 충당, 선물 거래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

농산물 가격 안정 : 직판장 확충 및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

산지-운송 -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 서비스 물가 안정화 유도 :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복, 학원 등 독과점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 상승을 차단해야 함.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편승하여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정부의 지도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는 최대한 낮추도로 해야 함

유통 구조 효율화 : 부문별 물가 상승률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유통마진의 축소와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적 임금인상을 통한 Cost-Push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 노·사·정의 대화를 통한 국가적 위기의식의 공유가 필요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비 및 외식비 등의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서비스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요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임희정 연구위원 외]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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