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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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09:34

수원--(뉴스와이어)--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공장증설과 공장건축총량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가 약 16조3천억 원이고 부가가치액은 7조7천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것은 국내 GDP 생산의 2.7% 추가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2.7%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생산활동은 거의 대부분 첨단업종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제조업 공장에 있어 공장부지면적의 증가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는 업종은 전체 29개 첨단업종 가운데 22개 업종이며

셋째, 수도권 첨단산업의 공장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그 효과는 대기업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넷째,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명분으로 제기되는 인구유발효과와 환경오염문제는 현실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분석」(김군수 박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규제완화로 첨단산업의 신증설이 증가되고 기업의 해외이전이 방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규고용창출이 연간 약 4.5만 명에서 8.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는 신규고용창출이 연간 약 2.1만~4.3만명, 부가가치창출이 연간 약 3.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결과는 수도권에서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의 기업입지 경쟁력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견인차가 다름 아닌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위주의 첨단 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빠르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대기업 신증설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임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산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요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를 인구와 산업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정도, 공장입지규제제도 그리고 과밀부담금제도를 정책적으로 분석함.
제조업 개별 기업의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효율성의 정도를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비교분석하고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와 공장건축총량 규제로 구분하여 수도권 규제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함.

연구내용 요약

소위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입지를 규제하여 이들 시설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정책은 본래의 목적인 인구집중 억제를 하지도 못하였으며 많은 부작용만을 초래하였음.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태는 신증설의 포기, 해외이전, 지방이전이 있지만 지방이전 효과는 매우 미미함.
수도권 규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업 기업들의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생성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한 패널자료들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음.
모형추정결과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은 전체 29개의 추정모형 가운데 12개 부문에서 생산기술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효과는 매년 생산액 차원에서 5조 5,019억원, 부가가치액 2조 4,57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제조업 총생산액이 584조, 부가가치 생산액은 222조 규모를 감안할 때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효과는 매년 제조업 총생산의 0.9%, 부가가치의 1.1% 수준임

정책건의

수도권에의 대기업 입지규제는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의 견인차는 다름 아닌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 산업이었고,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빠르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대기업 신증설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임.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는 약 16조 3천억원, 부가가치액 7조 7천억 규모로서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2.8%, 부가가치 생산액의 3.5%에 달하며 국내 GDP 생산의 2.7%의 추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3-4%로 저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GDP 성장의 2.7%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는 국가적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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