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강연
윤 청장은 강연 서두에서 올해 5월까지 수출입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5.6%, 40.6% 증가하고 115억불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등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하여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
또한 윤 청장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관세청의 5월말까지 징수실적은 22조원으로 올해 세수목표 48조 5,000억원 대비 45%를 달성하였고,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세로 올해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관세청은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세수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세액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
윤영선 청장은 우리기업의 FTA 활용 현주소와 관련하여 먼저 칠레·EFTA·싱가폴·아세안·인도와의 FTA 교역실적을 자세히 설명
그동안 FTA 상대국과 교역량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FTA 상대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수입의 증가가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이 매우 낮은 문제, 특히 한-아세안 FTA의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그치는 점을 문제로 지적
관세청은 이에 대해 아세안 국가 세관과 공동으로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상 보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
이어 윤 청장은 한-미·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미국·EU 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
윤 청장은 관세청에서 그동안 수집한 미국·EU세관의 원산지 검증 동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미·한-EU FTA 발효 초기 미국·EU 세관에서 자국과 중첩되는 산업인 자동차·섬유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관세청은 미국·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정보 수집·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컨설팅·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
또한 윤 청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만 EU세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하여, 1만여개나 되는 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EU와 FTA 발효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하면서, 인증신청 폭증에 대비해 ‘FTA 글로벌센터’에 인증 전담팀을 설치하고, 또 제도를 모르는 기업을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윤 청장은 올해는 관세청이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한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설명하면서, FTA 시대를 맞아 우리기업들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향후 50년, 100년을 이어가는 선진 관세행정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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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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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