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한불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축사
이석연 처장은 축사를 통해 한불상공회의소의 노력으로 한불간 무역이 증진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전 세계적인 재정금융위기인 이때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법제처가 현재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한 법령을 대대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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