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5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5월(당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정체로 보험료수입 등이 보험료율 인상(4.9%),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1,20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공단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추진(목표: 5,134억 원)결과 5월말 현재 목표액 50%이상 달성, 직장정산금 및 국고지원금 60% 선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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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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