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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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6:39

서울--(뉴스와이어)--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서비스업은 높은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1인당 실질부가가치 생산액이 제조업의 약 45%에 불과할 정도로 저생산성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불과 1995년까지 만해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다만 1996년에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을 상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그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의 국제 비교

이러한 생산성 역전의 시기는 경제 발전 단계와는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G7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9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후반이 신경제, 생산성 역설등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세계 제조업이 원래부터 자본집약적 산업이었는데 당시 IT의 빠른 보급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90년대 이후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정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다. 199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배율은 1.44배로 G7평균(1.06배)보다 높았으나 2007년에는 0.45배로 선진국(평균 0.76배)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서 보면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990년 G7의 38% 수준에서 2007년에 70%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G7의 57% 수준에서 42%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이와 같이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했던 원인으로는 첫째,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의 협소성을 들 수 있다. 2007년 기준 국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선진국 평균의 19%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해 주기 위해 서비스 내수시장/GDP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에서도 한국은 55%로 7개국 평균인 63%보다 낮았다.

둘째, 서비스업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협소한 국내 서비스시장마저도 해외 제품에 잠식되고 있다. 한국의 2006년 서비스업/제조업의 R&D 투자 비율은 8%로 OECD 19개국 평균인 2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의 취약으로 이어져 2007년 부가가치 기준 수입침투율은 13%로 G7 평균인 7%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셋째, 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외환위기 충격 등으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유입이 과도하였다.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 증가,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유휴노동력이 급격하게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서비스업 내 시장경쟁 촉진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서비스업은 산업이 아니라 보호해야할 취약부문으로 인식되어 높은 규제 강도가 지속되었다. 특히, 일부 업종에 대한 인허가제도, 전문가 자격증 제도, 영리화의 금지 등으로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독과점과 카르텔의 폐해를 가져왔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려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되었지만, 결국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다.

시사점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내 대표적 저부가 업종인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시장 개방과 해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소성이라는 제약을 벗어나야 한다. 넷째,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및 진입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 강화와 상품서비스 융복합 제품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주 원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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