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물품 일제점검 실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2009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10개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 쇠고기(광우병 우려 12개 부위),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금년 8월부터는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유통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감시기능(Invisible Surveillance)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불량 수입품의 국내유입방지및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간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유통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결과 ‘09년 8월부터 시행한 안경테는 ’08년 169건에서 ‘09년 87건, ’10년에는 3월까지 1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2월부터 시행한 고추는 ’09년 21건에서 ‘10년에는 3월까지 4건이 적발되는데 그쳤다.
한편, 관세청 유통이력제도에 대하여 ‘10.4.7~4.14일 코리아리서치센타를 통하여 신고대상업체, 국내생산업체, 일반국민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설문결과 제도의 필요성, 국가경제·건강보호 효과에 대해 일반국민은 80% 이상, 당사자인 유통이력신고업체들도 60%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시행 초기로서 계도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김영환 사무관
(042)481-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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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