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캐나다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o 일시 : 2005.5.6(금), 14:00~18:00
o 장소 :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트레이드 타워) 51층 중회의실
이번 공청회에는 업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통상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캐나다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토의하는 한편, 한·캐나다 FTA 추진 필요성 및 협상 추진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되며, 일반 참석자들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금번 공청회는 2004.6월 제정된『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121호)』에 따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對캐나다 FTA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금번 공청회의 결과는 2005.5월중 개최 예정인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향후 캐나다와의 FTA 본협상 추진에 관한 정부 입장을 최종 수립하는 데 참고되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캐나다와의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측과 2차례에 걸쳐 예비협의를 진행하여 양국의 FTA 추진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민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참고 1 】 한·캐나다 교역 및 투자 현황
1. 양국간 교역 현황 (백만 미불, 2004년)
o 수출 : 3,383 (15위)
o 수입 : 2,189 (23위)
※ 우리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 · 입 품목 (백만 미불, 2004년)
- 수출 : 자동차(1,299), 무선통신기기(333), 선박·해양구조물(134), 고무제품(93)
- 수입 : 제지원료(398), 석탄(275), 니켈제품(137), 석유화학 합성원료(107)
※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제8위 수출국이며 제7위 수입국 (2004년 기준)
한국 - 캐나다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미불, %)
연 도
구 분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출1,638(5.6)2,427(48.2)2,036(-16.1)2,341(15)2,682(14.3)3,383
수 입1,793(-9.2)2,108(17.6)1,821(-13.6)1,846(1.3)1,860(0.8)2,189
수 지-154 319 215 495 822 1,194
* ( )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출처 : 무역협회
2. 양국간 투자관계
□ 캐나다의 對韓 투자 현황
o 2004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제8위 對韓 투자국(224백만불, 44건)
- 2003년중에는 제10위 대한 투자국(73백만불, 36건)
o 1962년 이후 이루어진 캐나다의 對韓 투자액 중 80%가 지난 5년간(2000-2004년) 집중 (누계 : 3,217백만불, 5년 : 2,585백만불)
- 이는 캐나다 투자가들이 한국의 개선된 투자 및 영업환경을 평가하고 있음을 반증
- 투자의 81%가 서비스업, 18%가 제조업 대상
□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 동향
o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04년까지 256건 20억 US$를 기록, 이중 2004년에는 35건 42백만 US$을 투자함
o 1990년 이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들이 NAFTA 출범에 대응하여 캐나다내 생산거점을 마련하거나, 유통거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
o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등이 캐나다에 투자·진출한 주요 기업이며, 향후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전 개발 및 첨단기술 기업의 현지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 - 캐나다 투자 현황
(단위 : 신고기준, 백만 미불, %)
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對한국 투자(증가율)
총외국인 투자15,54115,690(1.0)11,870(-24.4)9,101(-23.3)6,467(-28.9)12,770(97.5)
캐나다의 對韓 투자347520(49.8)1,506(190.0)261(-82.7)73(-72.0)224
(207)
비중2.23.312.72.91.11.7
對캐나다투자(증가율)
총해외 투자5,0745,977(17.8)6,288(5.2)6,254(-0.5)5,437(-13.1)1,940(46.0)
對캐나다 투자2041(105.0)80(95.0)10(-88.0)36(260.0)42(16.7)
비중0.40.71.30.20.70.5
※ 자료출처 : 산자부, 한국수출입은행
【참고 2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o 2004.5.1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단기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우선 캐나다측과 FTA 공동연구(Joint Study)를 추진하기로 결정
※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우수한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상호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고려
o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 면담시 상기 우리 입장 수시 전달
- 2004.4~7월 통상교섭조정관의 캐나다 통상부차관 및 외교부차관보 등 접촉시 양국이 조속히 한·캐나다 FT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할 것을 제안
o 2004. 11 APEC 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간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exploratory discussions)를 개최키로 합의
o 2005. 1 제1차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 개최 (서울)
- 양국의 FTA 추진정책,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할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민감 분야 등에 대해 논의
o 2005. 3 제2차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 개최 (오타와)
- FTA 세부 분야별 기본 입장 및 주요 관심·민감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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