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 평가 중단요구 기자회견’ 개최

- 오는 6월 24일(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 평가 거부선언 전국대회’ 개최 예정

2010-06-18 09:12
서울--(뉴스와이어)--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6월 17일(목)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 평가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할 것과 평가의 기본인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물론 어른들의 운영결과에 책임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아동에게 묻는 것과 다름없는 현행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지협은 현행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문제점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 평가지표의 비현실성, 상대평가를 통해 평가하위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중단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 지역아동센터의 큰 장점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파괴 등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평가가 강행될 경우 전면적인 평가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평가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학계, 사회복지 및 지역아동센터 현장전문가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TF팀을 구성여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적합한 중장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2004년 법제화하면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월 평균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용아동 30명 기준 월 평균 6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통제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지협 박경양 이사장은 “우리는 평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제대로 된 평가를 요구할 뿐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2009년 평가를 받은 후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어 그 피해가 아동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지역사회 내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파괴되는 등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지협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90%에 이른다. 따라서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현장의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외면한 채 평가가 강행될 경우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들의 평가거부에 직면하여 평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무력화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를 시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평가를 받아들이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인수영 시설장(내일은여는교실지역아동센터)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가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아동을 돌보는 시설이 아닌 서류를 돌보는 시설로 변모하고 있으며 아동들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서류를 잘 만드는 것이 좋은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지협은 현재의 문제 있는 평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현장의 의견을 따라 전국적인 평가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국적으로 평가거부 서약을 받고 있다.

전지협은 오는 6월 24일(목) 서울 종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관련자 4천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및 차별적 평가 거부선언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대회 이후에는 1인 시위와 단식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 있는 평가제도를 바로잡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accc.org

연락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
이광진
02-732-7979
010-9621-125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