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 1박2일 개최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법제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는 놀이와 법만들기 참여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입법과정과 법치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 캠프에는 초대 손님으로 지난 5월 14일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된 아역스타 진지희 양이 참석하여 법 캠프 참가 소감을 간단하게 밝힌 다음, 사인회와 기념 촬영 등 어린이법제관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
법 캠프의 주요 행사로는 법 만들기 경시대회, 생활법령 골든벨, 모의재판 시연회, 토론마당, 전문강사 초청 강의 등이 실시된다.
법 만들기 경시대회는 먼저 입법과정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물을 상영하여 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 다음, 8개조로 나누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행사이다. 조별로 작성한 법안은 심사를 거쳐 우수 2개조를 선정하여 다음 날 발표한다.
생활법령 골든벨은 법 캠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법제관들이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생활법령 문제를 풀어보는 어린이 생활법령 박사를 뽑는 행사이다.
모의재판 시연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주관단체인 MTROK(대표 한정규, 압구정고 3학년) 회원 19명이 모의법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일상생활 속 법적인 분쟁을 소재로 하여 민사재판, 형사재판 및 행정재판을 재연하는 행사이다.
민사재판은 베이비시터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을, 형사재판은 언론기사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판은 회식 시 음주로 인한 사고와 요양승인에 관한 사항을 가상 사건을 통해 재미있게 보여준다.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 대상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현실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계기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형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한 후 어린이법제관끼리 자유롭게 토론을 실시하여, 조별 토론결과를 발표한 후 투표함을 설치하여 개인별 최종 의견을 직접 투표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토론과 투표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대구한의대학교 김성삼 교수를 초청하여 ‘재활의 처음은 인간존중이며, 재활의 마지막은 사랑이다’를 주제로 한 미술치료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강의도 듣는다.
모의재판을 시연하는 MTROK 회원들은 생활법령 골든벨을 진행하고, 어린이법제관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법 캠프 행사 전반에 참여하여 어린이법제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석연 처장은 “법 캠프를 통해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법치행정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 생활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법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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