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초청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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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4 11:10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요약

저는 금년초에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맡음. 8년동안 국회 떠나 있다가 정책위의장 맡는게 부담스럽기도 함. 어려운 때 중요한 일 맡은 만큼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고 있음.

지난 연말 국회는 국가보안법 문제로 여야의 극심한 대립을 하였고 당내에서도 강경한 대결구도 형성되었었음. 이번 원내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다들 걱정을 해 주심. 저는 여야간, 당내에서도 싸움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나가길 바람. 올해는 큰 선거가 없고. 3년째에 접어드는 해이므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함.

지난 4월 임시국회는 생산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여 다행이고 반가움.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건전해 지기 위해서는 공직부문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 부문에도 큰 진전있었음.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법도 여야간 합의로 어제 통과됨. 진실을 바탕으로 사과와 용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금년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됨. 국회에서 한-브라질 친선 모임을 갖게 되어는데 브라질의 경우 브릭스라 해서 미래 잠재 성장력이 큰 국가중 하나로 평가하는데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브라질을 20-30년후 세계 6위로 평가했다가 올해에는 4위로 상향 전망했음. 그런 골드만삭스가

우리 한국도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물론 많은 가정과 전제하에 세계 7위-8위라는 순위로 향상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음.

근자에 우리 경제 걱정하나 우리 스스로가 일본 등 선진국가의 기술력을 쫓아가기는 한계를 느끼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가의 추격에 위기감을 여러곳에서 느끼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입지가 흔들림에 따른 우려 많으나 이런 얘기 들으니 희망을 갖게 됨. 우리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나 남들이 한국의 잠재력을 골드만삭스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도 희망적임. 노동유연성, 사회투명성 강화, R&D 투자 확대 등 여러가지를 전제했지만. 한국이 세계 7위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자신감과 의지를 갖게 되길 바람.

올해는 과거의 시행착오,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여 미래를 위한 기본적인 틀, 사회환경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음.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음.

지금부터는 준비된 원고로 강연하겠음.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연설문-

『경제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책 방향』

■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 기조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님, 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경제는 지난 2년간 깊은 수렁에 빠져있었습니다. 더 멀리는 8년 전 IMF 환란으로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그 공황을 빠져 나오려고 무리한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긴급구제금융 덕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였으나, 황급히 추진한 기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 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개혁, 신용정책 등은 그 효과 못지않게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기업투자는 다시 침체되고 가계경제는 어려워지며 개인채무로 고생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경제는 다시 침제에 빠졌습니다.
지금와서 반성해보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단기간의 회복에 만족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입니다. 정권 출범 초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격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체가 없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2분법적 논쟁은 이념공세로까지 번져 막대한 국력낭비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해봅니다.
먼저 가계나 개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시장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정부의 도움과 개인의 노력을 조합하는 정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야 그 효과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종 세제를 고치고 기업의 혁신역량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도입해왔습니다.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도입하였습니다.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책들도 현실적 제약조건과 미래를 향한 정책들을 조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하였고, 행정수도건설도 우여곡절 끝에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건설은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여기 모이신 기업하시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저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현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경제중심지이면서도 극도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세계의 수도 중에 가장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 수도권을 행정중심지라는 구속을 풀어 경제중심지로 제역할을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경제회복의 기미

우리경제는 올해 초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우리 참여정부의 정책 덕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참아주었고, 기업들이 노력해 주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수출전선에서 우리경제를 떠 받쳐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참여정부는 이러한 모든 분야의 노력을 돕기 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영향을 더 중시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사례는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재정건정성 강조했습니다. 단기부양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체질을 우선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소에도 대증요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신불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계부채가 감소되고 소비심리가 호전되었으며, 미약하나마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업도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만하거나 섣불리 경제회복을 확신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 지원을 위하여 여러 지방을 다녔는데, 서민들의 생활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서민들의 피부경제에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과거와 같이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몇 가지 조건의 호전으로 급속하게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급하겠지만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속도가 기대보다는 더딜 것이며, 그 영향이 미치는 속도도 더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외부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유가는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고유가가 단기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공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악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나 원자재 가격과 같이 달러의 평가절하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리한 외부조건들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큰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률을 높이면 우리경제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층간의 격차가 날로 커지는 것을 방치하고서 성장이 지속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양극화 해소방안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좀더 형편이 나은 계층들이 사회통합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우리의 복지체계를 한꺼번에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취약계층보호, 실업해소, 특히 청년실업해소, 노년층 대책, 비정규직 보호 등 우선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는 점진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당의 기조입니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7대 들어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팩케지(Package)입니다.

작년에 온통 언론에서는 여야간의 정쟁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지만, 사실 우리당은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했습니다. 먼저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접투자자산법을 제정하였고, 연기금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방카슈량스의 2단계 추진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기 위하여 정책 추진 단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투자 진작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작년부터 기업투자와 사회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작년 민간투자법 통과로 마련된 종합투자계획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한계가 있어 사회간접자본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리스방식(BTL: Build-Transfer-Lease) 등 민간의 다양한 투자기법을 도입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투자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BTL 방식은 물론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로 투자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우리경제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었으나, 종합투자계획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에 대해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며, 연기금 등 각 투자자의 참여 여부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 산업 및 무역정책

지난 한해 우리경제는 연초부터 들이닥친 원자재난, 고유가,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수출이 전년보다 31.0%나 증가한 2,538억불에 달하였고, 이에 힘입어 경제성장율도 4.7%라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도 R&D센터와 같은 고부가가치형 투자를 포함하여 128억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이처럼 전년보다 두 배나 증가한 것은 외국인들도 우리경제의 장래를 밝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작년에 어려운 우리경제를 떠받쳐 주었던 수출이 올해들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수출은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전령사격인 도소매 매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전망과 같은 실사지수들도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유가와 환율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유가와 환율은 국내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류의 수급조절을 통하여 유가상승의 효과를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영향도 풍부한 외환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이 이러한 외부 요인을 막아내는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업인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당은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중소기업정책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계층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임금, 효율성이 이 상태로 벌어지면 중소기업의 생존은 물론 대기업의 경쟁력조차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소싱을 말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구조가 훼손되면 결국 값비싼 외국산 부품소재를 수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당은 중소기업의 사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과거와 같은 하청관계가 아니라, 혁신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원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정이 어렵지만 전통적인 직접지원방식은 단기적인 생명연장일 뿐입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기업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대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한발짝 앞서서 스스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구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의 혁신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시장환경 조성에 역할을 하는 수동적 입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기업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와 우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고안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상품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생산장비를 대여하고 제품구매를 사전에 약속하는 것처럼 몇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벗어나야 합니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혁신역량을 갖추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기술가치에 따라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업종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민간 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 IT산업 활성화

IT 산업은 우리경제의 활력소입니다. 우리나라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도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였습니다. 90년대 말 제1차 IT산업 붐은 부작용도 많았지만 우리산업의 지평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제1의 IT산업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IT 대기업의 역량은 물론 수많은 벤처기업의 기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문화조차 바꾸어 놓았습니다.

약 5년이 지난 오늘날 IT산업은 기술역량도 축적되었고, 인력도 양성되었으며, 경영역량과 금융기법도 발전하였습니다. 제2의 IT 부흥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반성장과 협력관계 구축이 관건일 것입니다. 대기업이 IT 벤처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기술의뢰, 기술이전, 공동개발, 품질관리 지원과 자금 및 보증 지원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벤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 정보화 분야 등의 정부 조달 시에도 신기술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IT 벤처기업의 창업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 및 자금 조달 시장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 투자조합 결성을 대폭 확충하고 정보통신 투자조합이 M&A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국내외 벤처 캐피털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하여 IT 벤처기업 투자설명회 개최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 해 11월 위성 DMB 사업자 선정과 함께 모든 DMB 사업 준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성 DMB는 금년 5월부터 상업방송을 개시할 예정이고 지상파 DMB도 금년 중에 방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관련업계, 정부, 국회가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기민하게 협력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DMB 방송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용화한 분야로서 우리 IT기술의 개가입니다. 2010년에 DMB 단말기 시장은 년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140억불 정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점한 DMB 단말기 시장은 휴대폰과 같이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이 같이 제2의 IT 산업 부흥은 국내차원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IT 벤처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사업과 해외홍보지원사업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간 협력사업,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한 정부의 국내 벤처 기업 해외 홍보 활동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해외특허획득 지원사업과 국제표준화활동 지원사업도 확충하겠습니다. 초기 해외진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국내 또는 해외 현지에 시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습니다.

■ 변화하는 노동시장

우리나라는 소위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고 합니다. 기업, 정치권, 시민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계의 변화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노동계에 일어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위해서 노와 사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투명경영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고, 노동조합을 배제와 고립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참여의 파트너로 배려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역시 변화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노조에서 보여진 부패문제는 단호한 의지로 끊어내야 합니다. 폭력행위로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져버리는 과오와도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불합리한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주체에 대해서는 응당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제도 정비도 서두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분열이나 소수지도부의 비리보다도 노동계층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일부 경직된 노동부문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취약한 노동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최소기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근로자들이 차별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사회에 분노하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지난 연말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제까지 노사정이 모여 수십차례 새벽까지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회의의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비록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번 노사정 회의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나겼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그리고 고용의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 노사정 회의의 진정한 의미는 노사정이 10여년 만에 이번 회담처럼 허심탄회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의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차분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노사정간의 대화와 토론, 타협성사를 위한 노력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안전망정책

한국사회는 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경제 각 부문 간의 불균형 성장 및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성장산업과 사양산업간의 양극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의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증가 등은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불균형 성장 및 양극화는 제반 사회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불균형 성장 속에서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각지대의 발생,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졌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균형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보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쟁력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사양산업, 영세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한계기업·계층에 대한 인적 자본개발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동반성장의 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을 위해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를 내실화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곤이 세습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을 통한 탈빈곤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게 금년에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 자활지원과 창업지원사업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근로유인을 위해 이들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정 내의 아동양육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19(‘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질 수 없는 사회적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법에 따라 대통령소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소득, 건강, 노인시설 및 국민연금, 고령친화산업 지원 등의 고령사회정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발전시킴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생명기술(BT)산업은 정보기술(IT)산업에 이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산업인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점차 의료의 고급화와 고령친화적인 산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사회 정책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사회는 앞으로 생명기술(BT)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전통의학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통해 고령사회에 적극적 산업형태로 육성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성장을 위한 재도약

한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과 더불어 사회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분배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정부나 여당의 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합의,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은 고용창출에 힘써야 하며, 노조는 산업평화 유지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오늘 공동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회복이 최선의 사회안전망 방안입니다. 성장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와 여당아 아니라 여러 기업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였지만 이제는 기업이 경제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요자이자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작년부터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기관투자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연기금의 역할도 우리 기업의 투자를 도모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경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과 서비스업 모두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금융은 제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서비스업은 성장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주역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성장하락에 대비하여 혁신역량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도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엔진입니다. 제조업의 혁신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이것 역시 정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혁신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업의 혁신활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전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작년부터 당정협의회와 동일한 형식으로 민당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와 만나 여러분의 의견을 경창하고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당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저희 열린우리당은 현장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다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보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과 머리 맞대어 고민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및 응답]

질의1) 최근 정부와 여당간의 정책공조가 삐걱거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함. 최근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내에 충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함. 이래야 3.9%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건의드림.

답변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점은 우리경제 전체가 힘있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임. 이부문은 정부와 여당간의 정책조율 미비라든가 부재 이런 점보다는 워낙 사회적 난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의견 접근하고 있으며,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님도 인내와 끈기로 대화하고 참여하였음.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3년이냐 2년이냐 고용의 의무화냐, 고용된 것을 인정하는 고용의제 등이나,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노사정, 한노총. 민노총. 특히 민노총 내부 강경파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임.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임. 노동조합의 경직된 입장이 변화되는 조짐이 보임.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적인 노동세력들을 산하, 정부쪽에서 적극 포용함으로써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서 얼마든지 노동자들의 권익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 이번 몇개월에 걸친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협상은 최종 결말은 못 맺었지만 신뢰의 토대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재계에서도 양보한 덕분이며 끈기를 가지고 임해주신데 따른 결과임. 그야말로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이번 6월에 처리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발전의 토대를 노사정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구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음. 이것이야말로 유연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6월에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2) 최근 국회 계류중인 법률 가운데 상당히 많은 법률안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지난번 대한상의 발표에 의하면 국회 계류중인 30여개의 경제법률안 가운데 집단소송법 등 20여개 법률안이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 이러한 경제관련 법안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입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2) 상의가 제출한 자료는 아주 정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된 자료임. 바로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각 상임위 별로, 당에서 법률 검토하는데 도움됨.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의 경우 여당이 8건, 야당이 12건으로 나타났음.

이번 17대 국회의 특징은 의사결정의 수평화라 말할 수 있음. 과거의 집권여당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움직여 왔음. 이번 정부가 의미있는 것은 지금은 당정의 명확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명실상부한 당정의 분리가 이루어짐. 비서실장이나 당내 대리인을 통한 위계질서하에 당을 지배해 왔으나 이제는 바뀌었음.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평적 의사결정구조가 국회의 지배적인 의사구조임. 야당도 마찬가지임. 대표가 당론으로 정한 사항이 이견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내에서 대립할 수 있음.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그런 점에서 여당의 정책결정도 이전과 같이 일사분란하게 정책 결정되어 청와대 승인받으면 바로 여당에 의해 법제화되는 구조는 파괴되고 작동되지 않음. 새로운 메커니즘이 건설되었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 근거를 둠. 당내 다양한 견해를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음.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써 제1당임. 2당보다 20석 이상의 안정적인 의석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협의를 통해, 의원들과의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큰 걱정은 안해도 됨.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각 분야에 역할하고 있는 부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사를 개진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필요 있음. 권리이자 의무임.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은 이름부터가 21세기 사회발전의 중요한 원리로서 개방의 원리를 갖고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의견, 현장의 체험과 정보는 정말 유익하다고 판단함. 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항상 구하고자 함.

질의3) 규제개혁을 위한 여당의 역할과 관련하여 건의드리고자 함. 17대 국회, 여야 합의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어 안타까움.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은 시급한 문제임. 국회가 규제개혁에 나서야 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과 어떤 입법활동을 펼칠 것이지?

답변3) 규제라는 것이 내버려두면 아무 문제 없고 손대면 말썽이 나기 때문에 참 큰 문제임. 저희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됨. 왜 잘못했냐, 봐줬냐, 이거 특혜 아니냐는 식이 아니라 정말 고객에게 얼마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적극적, 창의적,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음.

이점에 있어 노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함. 대통령 당선후 대통령께 감사원의 기능 바뀌어야 행정서비스가 생산적으로 될 수 있다는 어느 신문의 사설을 대통령에게 드린 적이 있음.

그것이 감사원의 기능을 전면 쇄신하기 위해서, 감사원장을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그렇게 안하고 법조계 인사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바꾸기 위해서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현재는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장인데 감사원장으로 선정을 했는데, 여소야대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동의를 못 얻어 무산되어 안타까움.

규제개혁의 원칙, 총론에 찬성하고 각론에서 부딪히는데 부처의 자기일에 대한 집념, 육성, 지도한다는 공무원의 수직적 계도적 관점을 극복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 규제혁파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작용하고 있음. 정부가 내부혁신을 통해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규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중요한 것은 규제의 복합화로 인해 규제 해소를 덩어리로 해소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대부분 규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를 고쳐봐야 물이 흐르지 않음.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해소대책이란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골프장 건설하는데 관계법령 47개. 규제수 총 172개임. 이중에 몇 개 고쳐봐야 규제개선숫자는 늘어나나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 안됨. 덩어리 중심으로 규제를 해결하자라는 점에서 그러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가고 있으니 큰 발전이 있을 것임. 효율적인 규제정비시스템 마련하고 신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전문인력 도입하여 신속, 전문적인 규제심사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음.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초청 조찬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07:30~09:00, 조선호텔 그랜드볼룸(1층)
2. 주제 : 경제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정책방향
3. 참석자 : 상의 회원기업 대표 및 임원 등 13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