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9년 자치구 세입징수실적 평가결과 발표
- 2개 분야 구분평가 결과, 광진구 등 실적이 우수한 15개 구에 인센티브 30억원 지원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세입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매년 인센티브사업 실시
2009년 세입평가 인센티브 사업은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와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였는데, 2개 분야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광진구에 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모두 15개 구에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먼저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는 광진구, 영등포구, 금천구 순이고,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에서는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순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광진구,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은 2개 분야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세입평가 및 실적 우수 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2009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세입징수율이나 체납시세 징수실적에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시세는 11조 7,757억원이 부과되고 10조 8,263억원이 징수되어 91.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90.6%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서 역대 최고 실적이며, 체납시세는 7,490억원이 부과되고 1,661억원이 징수되어 22.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과 징수율이다.
시 세입평가는 자치구의 세입증대 노력 이외에도 납세편의 제고 노력, 과오납금 환부노력 등 다양한 평가지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증대 노력은 시세징수실적, 목표달성도, 누락세원 발굴실적,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시세 징수실적 등 자치구에서 세입징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며, 다음으로 인터넷 세금 납부, 전자고지, 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인터넷 신청실적,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실적, 과오납금 환부노력 등 납세자 납부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한 평가를 통해 세입증대뿐만 아니라 세무행정발전을 위한 노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도에는 그 동안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하던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세입증대, 납세편의 제고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세입여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입증대와 납세편의 제고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자치구 세무관련부서 모범공무원에 대해 표창도 실시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에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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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