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 최상배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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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0-06-21 12:0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9일 2010년 6월의 관세인에 품명을 위장하여 녹용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한 후 녹용은 선반출하고 재고로 보관중인 물품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한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에 근무하는 최상배씨(43세, 남)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수상자 최상배씨는 보세창고 업자,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이 가담한 밀수조직을 검거한 것으로, 이들 밀수조직은 지난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녹용 5.4톤(시가 1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세관에 검거되었으며, 특히, 세관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될 보세창고업자, 포워더 등이 밀수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여 세관 주변종사자들에 의한 토착비리 척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부터 부두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된 체선료에 대한 과세대상여부 행정소송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논리전개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3건의 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하여 약 60억원 상당의 세수유출을 방지한 광양세관 송해기씨(48세, 남)를 일반행정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된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입업체가 취급하는 업종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수입한 점과 B/L(선하증권)상 송하인 주소가 불명확한 점에 착안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왁스로 도포한 압착 건고추(7톤, 52백만원) 직접밀수를 적발한 인천세관 임경범씨(35세, 남)을 통관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관세청 최초로 최빈국 특혜관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사항을 자금추적기법 등 발군의 심사기법으로 특혜관세 적용오류 사항을 적발함과 동시에 중국 현지공장에 지급한 의류봉제 등 임가공비용만을 수입신고하고 무상으로 제공한 원·부자재 비용 57억 상당을 과세가격에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한 공로로 서울세관 김재철씨(40세, 남)를 심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2002년부터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