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저 출산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각 지역의 고생산성 인구비중 하락 전망.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지역별 20∼49세 인구비중의 감소세는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가 기타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지연, 기생독신자 문제가 배경
저 출산과 인구감소가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심각하지 않다. 일본과 독일의 인구구조를 보면 연령별 구조상 높은 산맥과 골짜기를 수반한 파동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후 베이비 붐 이후의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억제정책이 실시되어 온 후유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독일형의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나타난 커다란 산맥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급격한 인구노령화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구구조상 출산가능인구 자체의 감소가 예상돼 앞으로 30년 이내에 인구 정체 및 감소 현상을 막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현 시점에서 20대의 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높기 때문에 당장 이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인구감소 압력을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이들의 출산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결혼 지연과 저 출산 성향이 심한 데다 대학진학 비율의 상승으로 출산율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의 10%에서 2000년에는 40%로 상승했으며, 30∼34세의 미혼율도 같은 기간에 1%에서 11%로 상승했다. 한편 결혼한 가정의 소자녀(少子女) 경향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결혼기피 경향만큼은 심각하지 않다. 배우자가 있는 부인당 평균 자녀수의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가정이 줄고는 있지만 2명 정도는 가지려는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젊은 층의 결혼기피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는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한 젊은 층이 결혼으로 인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부모와 동거하면서 독신시대에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위 기생독신자(Parasite Single)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사실, 부모와 동거하는 20~34세의 미혼 기생독신자는 2000년 인구 총 조사기준으로 451만 명, 2005년 추정치로 487만 명(2000년 기생자 비율을 적용한 추정치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 출산으로 인한 트렌드
● 1인당 소득 일시 상승 후 하강 압력 발생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저 출산으로 인한 트렌드의 변화를 알아보자. 우선, 향후 10년 정도는 저 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비해 2015년에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1.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1995~2005년의 1.0% 포인트보다도 0.4%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1인당 소득은 인구자체의 증가율보다도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앞으로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취업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효과를 억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렇지만 생산연령 인구 비율 상승만 고려한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1인당 소득증가율은 과거 10년 동안에 비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은 생산연령인구 비중 및 소득의 상승과 함께 고저축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이 절상 압력을 받아 일본,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달러화 기준으로 본 1인당 소득이 더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5~2025년에는 생산연령인구비율이 4.9% 포인트나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1인당 소득수준을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투자의 정체와 사업 다각화의 어려움
인구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자본 장비율을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투자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인구 정체시대 초기에 자동화 설비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유지했으나 실적은 오히려 부진했다. 1인당 자본장비율의 상승으로 생산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점차 떨어져 코스트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투자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주요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 정체에도 불구하고 1980∼1990년대에 높은 투자율을 보였으나 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투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정체로 부족해지는 내수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의존도를 계속 높이면서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게겠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동안 한국기업은 정체하는 인구와 노동인력에 맞게 투자를 조정하면서 2015년부터의 생산연령인구 비율 하락, 2017년 이후의 생산연령인구 감소, 2021년 이후의 총인구의 감소에 미리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 동안 경제성장세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10년 이후의 수요침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업으로서는 과잉설비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업다각화에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 자산시장 당분간 팽창
인구구조상 향후 10년 정도는 자산시장의 확대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변화가 주식 등 자산가격의 변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은퇴를 앞두고 저축 성향이 높은 40대 인구가 확대된 시기에 주식 등의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였다. 40대는 라이프 사이클상 소득 수준과 저축성향이 가장 높고 이들의 저축이 자산시장을 부양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40대 인구가 급증해 왔지만 자산 팽창 효과가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정도는 40대의 확대에 따른 자산시장 활성화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5~2015년 동안의 40대 인구 평균치는 838만 명으로 1994~2004년 평균 653만 명보다 28.3%나 많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기 때문이다. 물론 2015년 이후에는 40대 인구가 장기감소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인구동태적인 요인은 점차 주식 등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10년 정도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 대도시의 인구정체·노령화가 더 가속
저 출산에 따른 인구 정체, 인구고령화는 지방보다는 도시 지역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결혼 및 출산 기피 경향이 심했지만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이를 보전해 왔다. 그러나 지방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젊은 층이 점차 감소하면서 도시지역의 인구감소 및 인구노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1인당 소득과 연령별 인구비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49세의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의 지역별 20∼49세 인구비중의 감소세는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가 기타 지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 비중의 하락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소득 증가세 둔화 압력은 지방에 비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 격차의 축소 경향으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 등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 취업자 여성과 고령층으로 확대
저 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정체 및 감소세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취업자의 고령화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을 전제로 앞으로의 추계인구를 감안할 경우 2004~2010년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990~2000년의 17.0%보다 10% 포인트 낮은 7.7%에 그칠 전망이다. 그리고 저 출산의 영향이 보다 심화되는 2010~2015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율이 3.4%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업이 여성인력이나 고령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자 증가율 둔화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는 고용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나 자녀를 가진 주부들에게 적합한 보다 탄력적인 근무형태도 많아질 것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통한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의 개혁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투자 과잉 우려
저 출산에 따라 사회간접 자본 수요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투자율의 하락 등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에 의한 공공사업의 성장부양 효과는 줄어들 것이다.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공공사업의 경우 저 출산의 영향이 점차 본격화되고 인구감소와 함께 경제활동이 피크를 지나는 데에 맞춰 개혁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감소 시대에는 성장세 둔화와 함께 공공투자 여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1990년대의 일본과 같이 인구정체 초기에 전략적 비전 없이 공공투자를 늘릴 경우 추후 기존인프라의 유지·보수 부담이 가중돼 사회간접자본의 황폐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점차 기존 사회간접자본의 포기·철거,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이주 등을 통한 지역 폐쇄의 필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의 경우도 고도성장 시대의 산업 인프라와 달리 △ 지식기반 산업 촉진 △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공공사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 출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 고령자대책과 저 출산 대책의 균형
저 출산 추세를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대로 갈 경우 우리경제는 서서히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에 와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조속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나 스웨덴은 △ 육아(育兒)의 사회화 △ 육아 비용 보조 △여성의 취업·육아 양립 환경 강화 등의 가족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중 탁아소 등 육아의 사회화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율 복원을 위한 가족복지 지출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 시절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의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 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복지 지출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 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저 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하며 저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지출과 고령자 복지지출의 격차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연금 지급 금액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 젊은 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 촉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Employability(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서 젊은층과 고령층이 입주하면서 고령층을 활용한 복지·육아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도시의 공동체적인 기능을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강화하는 참여와 복지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저 출산이나 인구노령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 독신세 부과 등 강력한 출산 유도책 필요
최근의 결혼 기피 현상에는 젊은 층의 의식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심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중요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의식 변화에 맞추어서 결혼 중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자질 향상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저 출산 현상은 서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결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학력 여성의 체계적인 결혼 유인책도 필요하다. 재학 중에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주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출산이 여성의 취업과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역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에서 여성의 채용에서 자녀를 가진 주부 노동력을 우대해야 할 것이다. 결혼을 유인하는 정책과 함께 독신 상태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고대 로마도 저 출산으로 고전하다가 독신세를 신설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일정한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독신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정의 출산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저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탁아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저축이 늘어날 40대 및 50대 초반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여 확보한 재원을 탁아소 확충 및 아동 보조금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치원 시설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원의 복합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기피 줄여야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 개선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인력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향후 10년 동안에 여성이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미진한 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어 출산율의 복원이 어려워진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사회정책과 산업경쟁력의 연계성 강화
향후 10년 정도는 1인당 소득이 향상되고 저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축을 잘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완비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자산 수익 극대화에 주력하여 인구정체 및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1인당 소득의 유지 및 향상을 통해 생활수준 자체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 복지 등 사회보장 지출이 확대될 것이며, 이를 Science Driven 산업의 육성책과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가족복지를 통해 유효수요의 유지와 함께 의료, 복지 서비스 등의 활성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확대가 바이오산업이나 간호용 로봇 산업 등 수출시장 개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제조 분야의 성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의 질과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정책의 우수성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사회정책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고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경제연구그룹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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