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G-20 정상회의 대비 총포류 등 안보위해물품 불법반입 원천차단에 나선다
특히,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반입은 전년동기대비 37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동안 관세청은 금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총포·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다.
조준경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중국 및 홍콩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국내 서바이벌 게임 등의 활성화로 모의총기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해외상품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의 조준경 적발건수 : (‘09.1-5월) 15건 → (’10.1-5월) 55건
서바이벌 조준경이라도 일반 총기류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총포 부품으로 규정하여 국내 반입할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통해 정식수입신고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관세청에서는 금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제우편물, 특송물품, 여행자휴대품 등을 통해 안보위해물품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감시단속 체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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