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설자 변경 후 종전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퇴폐·음란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은 안마시술소에서 개설자가 변경된 후에도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종전의 위반사항을 승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2회 위반시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행위로 1차 행정제재처분이 내려진 안마시술소·안마원(이하 “안마시술소”라 함)에서 개설자가 변경된 후 다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위반행위가 승계된 것으로 보아 1년에 동일한 행위를 두 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2차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이 있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괸리법의료법’ 등과 달리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안마업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를 소정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마사에 대한 결격 사유규정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의 수리를 순수한 대물적(對物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안마시술소의 개설자로부터 해당 안마시술소를 양수한 자가 당연히 종전의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양수인에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종전의 개설자가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역시 새로운 개설자인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또한, ‘의료법’에서는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 등 개설자의 인적(人的) 위반행위로 행해지는 처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개설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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