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동 토론회에서는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중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의료법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은 실제로 동 토론회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각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국민건강과 현행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문제,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처벌규정 정비 문제 등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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