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6.25 참전국에 대한 경제적 보은 과제’
한국 전쟁 참전국은 전투 병력 파견국은 총 16개국과 의료 지원국은 총 5개국으로 총 21개국이 지원
전투 병력 파견국은 총 16개국으로 참전 인원은 193만 8,330명에 달함
가장 많은 인원의 전투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 178만 9,000명, 영국 5만 6,000명으로 총 참전인원의 95%에 해당함. 참전국은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과, 프랑스, 네덜런드 등의 유럽지역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등의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대양주,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이 포함. 아시아 지역에서의 참전국은 필리핀과 태국으로 각각 7,420명과 6,326명을 파견함
의료 병력 파견국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총 5 개국으로 참전 인원은 3,132명에 달함
스웨덴은 의료 지원으로 총 의료 참전 인원의 36%에 해당하는 1,124명 파견하고 적십자 병원을 지원함. 인도는 627명, 덴마크는 630명, 노르웨이는 623명, 이탈리아는 128명을 각각 의료 지원인원으로 파견함
Ⅱ. 참전국과의 대외 교류 현황
(개요) 참전 개도국에 대한 무역 비중은 증가했으나 해외 투자는 감소세이고 한국의 참전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 비중도 최근 감소세
한국전쟁 참전 선진국에 대한 무역과 한국의 이들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 비중 감소세
한국의 對 유럽 무역과 투자 중 유럽 참전국들에 대한 비중은 2009년 현재 1979년 대비 각각 14.7%p, 14.8%p 감소
참전 개도국에 대한 무역 비중은 증가한 반면 한국의 이들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는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감소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참전 개도국에 대한 무역비중은 1979년 대비 증가하여 2009년 각 지역 무역량의 7.9%, 20.1%, 2.4%를 차지함. 반면, 아시아, 중남미 지역 참전 개도국에 대한 해외투자 비중은 1980-90년 대비 각각 3.8%p, 0.9%p 감소하여 2001-09년 각 지역 해외투자의 4.6%, 0.6%를 차지. 아프리카 참전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해외투자 비중은 1980년대 전무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아프리카 해외 투자의 6.3%를 차지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비중은 최근 감소세
2007년 기준 한국의 총 ODA 중 참전국에 지원하는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하락하여 2000년대에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뭄. 한국전쟁 참전국 21개국 중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나라는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을 지원하고 있음. 2007년 기준 한국이 참전국에 지원하는 ODA는 920만 달러이며 필리핀에 62.8%에 해당하는 580만 달러를 지원, 에티오피아에 34.6% 비중인 320만 달러를 지원, 콜롬비아에는 2.6% 비중인 20만 달러를 지원함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북미 및 유럽 지역의 선진 참전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는 북미와 유럽 지역 참전국 비중이 높고 2000년대 들어와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투자가 소폭 증가
(참전국과의 무역 교류 현황) 2009년에는 참전 개도국과의 교역 비중은 1979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
1979년 한국의 총 수출 중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46.5%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25.0%로 감소
1979년 對 북미 참전국 수출 비중은 총 수출의 31.7%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11.3%로 감소하고 동기간 對 유럽 참전국 수출 비중은 11.5%에서 6.8%로 감소. 對 아시아 수출 비중은 1979년 총 수출의 33.1%에서 2009년 52.5%로 증가했으나 對 아시아 참전국들 수출 비중은 동기간 2.0%에서 4.7%로 증가. 對 아시아 참전국들에 대한 수출은 규모나 비중 면에서 여전히 미미한 상태
참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1979년에 35.9%에서 2009년 24.2%로 감소
한국의 총 수입 중 북미지역으로 부터 수입 비중은 1979년 24.2%에서 2009년 10.1%로 감소. 2009년 아시아 지역으로 부터 수입 비중은 총 수입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참전국으로부터 수입은 3.1%를 기록하며 미미한 수준
(한국의 對 참전국 해외 투자)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對 참전국 해외 투자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냄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對 참전국 해외투자는 비중은 1980년대 53.0%에서 감소하여 2000년대 37.2%를 나타냄
1980년대에는 한국의 해외 총 해외 투자 중 북미지역의 비중이 41.3%로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 22.2%로 감소한 반면 유럽은 동기간 5.1%에서 10.1%로 증가. 한국의 총 해외 투자 중 對 아시아 지역의 투자 비중은 1980년대 2.3%에서 1990년대 5.7%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2.2%로 하락하여 19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10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으로 1,341개의 기업이 진출하여 가장 많은 기업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해외 투자 금액 대비 기업 진출 현황을 보면, 북미와 유럽 지역은 대규모 금액의 해외 투자가 많은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소규모 금액의 해외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
(외국인 투자 현황) 총 외국인 투자 중 참전국의 국내 투자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증가세를 나타냄
2000년대 참전국의 국내 투자는 총 외국인 투자 중 58.3%를 차지하고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이 참전국 국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
북미 지역 참전국의 국내 투자는 총 외국인 투자 중 1990년대 29.8%까지 증가하였다가 2000년 들어 27.7%로 다소 감소. 반면에, 총 외국인 투자 중 유럽 지역 참전국의 국내 투자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2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참전국의 국내 투자는 선진국인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역 참전국의 국내 투자는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호주 및 뉴질랜드의 대양주 지역의 국내 투자는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 총 외국인 투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나타냄
(ODA 지원 현황) 한국 전쟁에 참전한 개도국에 지원되는 ODA 비중은 매우 낮고 참전국 중 GDP 수준이 낮은 개도국도 ODA 지원 비중이 매우 미미
한국 전쟁 참전국 중 상대적으로 국민총생산이 매우 낮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원조 지원국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국 전쟁 참전 개도국 중 GDP가 낮은 참전국인 에디오피아는 2007년 총 ODA 중 1.4%를 지원 받고 있어 오히려 GDP가 높은 비참전국이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 한국의 ODA 지원국 중 이라크에 지원이 가장 많고 무상 원조 상위 10개국 중 2005년에 한국 전쟁 참전국은 1개국만 포함되었고 2007년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음. 참전국 원조금 지원액 비중은 불과 2005년, 2007년 각각 5.7%, 3.9%로 미미함
Ⅲ.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대외 교류 현황이 참전국 중 북미 및 유럽지역의 선진국과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많은 참전 국가와의 교류가 아직 미미함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의 무역과 해외 투자 등 대외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최근에는 아시아 참전국과의 교류도 증가세
한국전쟁 참전국 중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투자도 이들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최근 들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투자가 활성화되어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무역 비중도 증가세이나 아직 미미
아프리카와 및 중남미 대륙 참전국과의 대외 교류가 미미하고 한국 전쟁 참전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도 매우 미미한 상황
아프리카 대륙에는 한국 기업 진출이 미흡하고 해외 투자가 매우 부진. 한국 전쟁 참전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이 금액과 비중 면에서 매우 미미함에 따라 한국이 한국 전쟁 기간 중 이들 국가의 지원에 대한 상환을 아직 못한 상태
(과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 참전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과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공적 원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격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
미주, 유럽 선진국과 경제적 유대 관계 지속 강화
한-미 FTA, 한-EU FTA 추진 등을 통해 선진 우방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함
한국 전쟁에서 참전국으로부터 병력 및 의료 지원을 받은 한국이 21세기 경제 선진국으로서 참전 개도국에게 다양한 방법의 경제 원조 및 협력을 지원
21세기 경제전쟁 하에서 참전 개도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우선적으로 지원
공적 원조금과 경제 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수를 요청하는 개발도상국 중 한국 전쟁 참전국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
한국 전쟁 당시 군대 파견과 물자 지원으로 도움을 주었던 개발도상국에게 지난 60년간 축척한 경제 발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Win-Win) 체제 구축이 필요.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 전쟁 참전국들이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전력, 철도, 도로, 통신 등 사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기술 및 노하우 전수. 참전 개도국의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ODA 지원 확대와 다양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의 위상 제고 및 협력 체제 강화
원조금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교류를 통해 한국을 위상을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인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인적 교류 확대 필요.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 협력 체제 강화 [정 민 연구원/김민정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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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