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수 86명 감소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2002년부터 추진하여온 아동관련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범부처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 안전대책 T/F구성 등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ㆍ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간의 추진성과와 자체 평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안전의 경우 지난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등ㆍ하교시간대 교통지도 강화 등 안전대책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3년 338명에서 ’04년 252명으로 86명(△25.4%) 감소하였다.
또한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미아찾기, 아동학대예방분야 등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아의 경우 ‘04년 442명의 신고에 대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찾아주었으며, 아동학대신고건수는 ’03년 2,921건수에서 ‘04년 3,891건수로 33% 증가하였다.
다만, 어린이 안전 관련 적절한 통계기준 부재, 관계부처간 연계체계 미약, 사회적 관심 저조 등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안전시스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에, 안전사고 유형과 원인 분석, 안전대책 추진실적의 체계적 점검ㆍ평가를 위한 어린이 안전관리 통계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사업 등 추진중인 대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추진실태 점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학교무료급식(408천명), 방학중ㆍ공휴일 급식대상 확대(250천명)에 따라 아동의 복지가 증진되었고, 청소년 보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출, 폭력,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가계곤란자 위주의 장학제도 개편, 학자금 이자율 이해, 이공계 신입생 희망경로 시범사업 등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e-Clean Korea 캠페인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불법ㆍ유해정보가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향후 UN의 심의에 대비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향후 어린이에 대한 안전,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와 관련하여는 관련법규의 개정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어린이 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통합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자체별 안전대책 추진실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복지부에 어린이안전대책 T/F와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통합메뉴얼 작성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관계부처 T/F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스팸메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흡연예방 및 음주예방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빈곤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이하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어린이 전문병원(국립대 병원 1개소, 150병상)을 설치하여 장애아동, 희귀ㆍ난치성 질환ㆍ선천성 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유아 영양 및 구강 관리, 전반적 소아의학의 연구ㆍ개발 등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육성계획, 빈곤아동대책 등 아동관련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ㆍ검토하여 중장기 아동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하였다.
연락처
아동정책과 한상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