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제17차 관세평가포럼 워크숍’ 개최
이날 워크숍은‘WTO 관세평가협정’의 운영과정에 대하여, `91~92년 관세청장을 역임한 김 & 장 법률사무소 김기인 고문의 ‘관세평가협약의 운영에 관한 소고’에 대한 특강과 함께 현재 대내외적으로 쟁점대상인 현안과제에 대하여는 한양대 법대 오윤교수와 법무법인 율촌 신민호 관세사의‘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정정식 특임교수의‘특수관계자간 구매수수료’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번 주제발표는 종전의 이전가격 과제와 달리 이전가격 관세평가 검증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으며, 이어서‘특수관계자간 구매수수료’에 대하여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 손을호 관세평가과장(관세평가포럼 총무이사)은 관세평가포럼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내외적 현안과제에 대하여 민·관 공동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관세평가포럼의 연구논문을 집대성한 논문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관세평가포럼’은 2005년 4월 1일 창립된 이래 주요 관세평가현안에 대한 43건의 연구과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관세공무원, 대학교수, 법무법인, 회계법인, 관세사등 총 6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손을호 과장
(042)714-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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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