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검사 박OO
- 2009. 6. 서울 강남 소재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 2009. 8. ~ 2010. 2.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보고누락, 지휘·감독 태만 등
- 면직
○ 검사 한OO
- 2009. 3. 부산 소재 참치집 등에서 123만원 상당의 향응 등 수수
- 2010. 1.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보고 누락
- 면직
한편, 검사 김OO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하고, 위 3명과 함께 징계청구된 검사 7명에 대하여는 추후 심의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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