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각 정당에 천안함 국정조사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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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0:5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 20일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정보를 독점한 채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비공개하고 핵심내용을 여러차례 번복하면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는 정치적/법률적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6월 10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조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함정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를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북강경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이미 악화되어버린 남북관계는 지금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엔 안보리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적단체로 매도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의 초당파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귀 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국정조사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검증하고 제기된 의문점과 정부의 번복된 주장들의 진위를 규명하며, 감사원 감사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의문이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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