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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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12: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함께 고용도 뚜렷한 회복세

금융위기의 여파로 ‘08.11월 이후 감소하던 취업자가 경기회복세와 함께 ’10년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

5월 취업자 수는 민간 및 비농부문의 주도로 전년동월대비 586천명 증가하면서 ’02.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04.9월 이후 최대증가폭

실업자 및 실업률은 ‘10.1월 고점을 기록한 후 큰 폭의 하락세

앞으로도 경기개선에 따른 구인수요 확대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최근의 고용 증가세는 임금근로자(특히, 상용직), 여성,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도

상용직근로자는 외환위기시(‘97～’99)를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왔으나, ‘10년에는 증가폭이 종전에 비해 두배 이상 확대
* ‘00~’09년 상용직 증가폭은 연평균 30만명 수준이었으나, ‘10년 들어 60~70만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

상용직 증가현상은 장기적인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고용개선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00년 47.9%에서 ’09년 57.1%까지 증가

다만, ‘10년 상용직 증가분은 정규직 증가효과에 더하여 금융위기로 감소하였던 한시적근로자(특히, 계약반복갱신자), 파견, 용역근로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
*상용직중 정규직 증감(천명):(‘08.3)675→(’09.3)385→(‘10.3)411
*상용직중 한시적근로자 증감(천명):(‘08.3)△282→(’09.3)△19→(‘10.3)328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주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는 ‘03년, 일용직은 ’06년 이후 감소세 지속

여성은 시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 확산
- ‘10.3월 기준 여성 시간제근로자는 1,127천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체 여성근로자 증가분의 60%가 시간제근로자
*여성근로자 증가유형(‘10.3 기준, 전년동기비):전체 307천명(시간제 184천명)
*자발적 시간제근로 선택비율(%):(‘07.3)55.6→ (’08.3)44.2→(‘09.3)35.2→(’10.3)41.5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 청년층은 감소
- 연령별 취업자 변화율을 인구 변화요인과 고용률 변화요인으로 분해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동기대비 고용률이 증가
*취업자수 변화율 = 생산가능인구 변화율 + 고용률 변화율

- ‘50대’는 베이비부머 효과, 60대는 고령화 효과로 인한 인구증가 요인이 커 전체 취업자가 큰 폭 증가
- 반면, ‘청년층’은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규모가 커 전체 취업자가 감소

□ 고용회복세로 금년도 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성과도 제고

‘10.2월 졸업자중 5월 현재 취업자 비중은 53.8%로 전년동기대비 3.4%p 상승
- 고졸이하 취업자 비중은 3.4%p, 대졸이상은 5%p 각각 상승
- 상용직 비중은 4.7%p 상승, 임시·일용직 비중은 1.9%p 하락

실업자 비중은 4.1%p 하락, 비경활인구 비중은 0.8%p 상승
- 고졸이하 실업자 비중은 1.0%p 상승, 대졸이상은 5.3%p 하락
- 고졸이하 비경활 비중은 4.5%p 하락, 대졸이상은 0.3%p 상승
* 고졸이하자가 취업에 더 적극적이나 취업은 더 어려운 상황 반영

□ 경제·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기업의 인력수요도 큰 폭 증가

‘10.1/4분기중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61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2% 증가
*구인인원(천명):(‘09.1/4)425 → (’09.3/4)465 → (’10.1/4)613
- 적극적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률은 10명당 2명꼴(17.9%)로 많은 기업들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규모를 나타내는 인력부족률은 ‘10.4.1. 현재 3.3%로 전년동기 2.6%보다 0.7%p 상승

□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고용증가세

‘10.5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 ‘09.5월 3.0% 대비 2배 증가
- 300인 미만 중소기업(6.0%)과 300인 이상 대기업(6.1%) 모두 큰 폭의 증가세

□ 향후 고용정책은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되, 경제 및 고용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최근 증가하는 인력수요를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고용중개기능 강화

고용회복세를 감안하여 희망근로 등 정부지원 일자리는 조정하되, 취업취약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업 효율화 추진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적 미스매치 해소대책과 함께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

중소기업 인턴제,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을 통한 취업애로 청년층 취업지원, 대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노력을 적극 유도

공공부문 선도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자발적 시간제근로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상 차별시정 노력도 강화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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