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회용 라이터 5,045만개 밀수 조직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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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5 10:36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 서울세관은 해외 유령회사를 동원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대량의 중국산 라이터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65.31%)를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산 일회용 라이터(기본관세율 : 8%)로 원산지를 위조 또는 세탁하여 5,045만개를 밀수입한 3개 조직, 한모씨(41) 등 4명을 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위반)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모씨를 지명수배 하였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직은 ‘03.9월~’05.3월까지의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5,045만개, 총 범칙시가 90억 7천만원, 관세 12억 8천만원을 포탈하였다. '04년 이후 수입한 말레이시아산 라이터 7,708만개 중 5,045만개를 검거하였는바, 정식 수입된 수량을 제외하면 일망타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1개씩 사용해도 남는 수량이다.

◇ 범행수법

피의자들과 중국 라이터 제조업체들은 말레이시아에 Paper Company(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해 놓고 ①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의 허술한 원산지 증명서 확인절차를 악용하여 국제전문브로커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중국산 라이터는 홍콩을 경유 한국으로 밀수 ② 중국에서 제조, 홍콩에서 선적 후 말레이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선박 항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세탁함 ③ 말레이시아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원산지를 세탁함

◇ 수사착수 배경

중국산과 인도네시아산 일회용 라이터가 국내시장을 90%이상 잠식하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1997년부터 중국산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이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북한산 라이터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함. 말레이시아산 일회용 라이터의 경우 2001년 1,170만개, 2002년 2,040만개, 2003년 4,500만개 지난해는 4,710만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하였음.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회용 라이터의 원산지가 대부분이 중국이라는 첩보와 중국의 라이터 제조업체들이 말레이시아에 Paper Company(서류상의 회사)를 차려놓고,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국제 전문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한다는 정보를 금년 1월에 입수하고 관세청에서는 ‘05.1월부터 정보 분석에 착수하여 우범대상 업체 선정 및 범행 수법을 정리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회용 라이터의 정보를 서울세관에 집중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한 것임

◇ 기대효과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국내 라이터제조업체 생산 활동을 적극 보호하여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 유도. 수입물품의 원산지 제도를 확립하여 국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 증대

◇ 향후 계획

기타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한 라이터 혐의업체로 확대 수사하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협정)를 악용한 원산지 위장 우회 밀수입 유사사례에 적극 대처할 방침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