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2005년 OECD 각료회의 결과
2005년 각료회의의 대주제(Overarching theme)는 “Enabling Globalisation(모두를 위한 세계화)"으로 참석장관들은 인류의 공동연대(Solidarity), 인류애(Shared Humanity)는 물론 자국의 국가 이익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장관들은 세계화가 인류에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쟁의 강화, 급속한 변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특히 세계화의 혜택을 모든 국가 및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safety-net)의 확충 등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서비스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best policy)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세계화와 주요 서비스분야의 혁신” 및 “세계화와 분야별 조정”에 대한 분석 작업 추진 예정이다. 한편 금번 각료이사회는 최근 달아오르고 있는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막후 협상기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3일전에 인준된 R. Portman 미 무역대표가 급거 방불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대표들과 접촉하여 DDA 협상의 타결책을 모색한 계기가 되었다.
Portman 미 무역대표는 금번 각료회의 계기 첫 양자 협상 대상으로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과 회담하였다. 양측은 한·미 FTA 추진 가능성을 포함한 양국 통상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신임 R. Portman 미 무역대표는 취임후 처음 갖는 양자 통상장관회담의 대상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최근 통상분야에서의 한·미 협력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Portman 미 무역대표는 우리나라가 금년중 APEC 의장국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WTO DDA 협상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또한 각료 이사회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OECD 회원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유엔천년선언(Millenium Declaration)에 관한 OECD 선언문(Statement)’을 채택하고(별첨 참조), 중국, 러시아, 인디아 브라질 등 16개 초청 개도국 참석자들과 함께 유엔의 Millenium Declaration, Monterrey Consensus 등 기존 국제적 합의에 대한 OECD의 기여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 각료회의는 최근의 고유가 현상을 반영하여 에너지장관들과의 합동 오찬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이슈를 다루었다. IEA는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총 16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전력 부문이 총 투자규모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에너지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투자규제의 완화,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각료회의는 DDA 협상이 개발과 rule-based 교역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무역체계의 혜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며, 2006년까지 협상이 타결되어야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금년 12월 홍콩 WTO DDA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협상의 성공적인 합의를 위해서 정치적인 commitment와 시급성(urgency)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중요함을 촉구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DDA 소규모 각료회의 및 NAMA(비농산물시장 접근협상) 10개국 비공식 각료회의에 참석, DDA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화란 등과 통상장관회담을 별도로 개최하여 국제 통상현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여개 주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WTO 소규모 각료회의가 5.4(수) 개최되어 농업/NAMA/서비스/규범(반덤핑 등)/개발 등 주요 DDA 협상 분야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12월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각료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5.3(화) 미국주재로 NAMA 10개국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관세감축공식, 분야별무세화/관세조화 추진방안 등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NAMA)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NAMA협상 진전을 위해 10개국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는 우리나라, 미국, EC, 캐나다, 일본, 호주, 노르웨이, 케냐, 홍콩, 칠레 등 10개국 통상장관이 참석하였다. 한편 5.2(월) G10 농업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주요 농산물수입국들이 DDA 농업협상에 대한 주요이슈 및 향후 공동협상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OECD 각료회의와 별도로 IEA에너지장관회의가 5.2-3간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원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자부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향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중점 활동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분석기능 강화, (2) 주요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3) 수송 및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 (4) 투자환경의 개선 촉진, (5) 저탄소 배출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강화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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