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국내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효과 보고서 발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양지연)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공동 의뢰하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를 통해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출판 등 주요 디지털 콘텐트 산업에서의 불법복제 감소 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 보고서이다.
전성훈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장/공정위비상임위원)가 주도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트 불법복제가 10%포인트 감소하면 최소 10%, 최대 50%의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최소 5만 6천, 최대 8만 8천 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 천 억 원 에서 수 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불법복제 감소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을 유발시켜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 10%포인트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 2조 4천억 원과 4조 원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270조 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복제 10%포인트 감소는 국내 총 부가가치 1.5%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창작자 및 기업들의 콘텐트 생산에 따르는 조세 수입 증대 역시 파급 효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5%포인트의 불법복제 감소 시 약 7백 8십억 원에서 1천 3백억 원 범위로 추정된다.
전성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에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성장 동력이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연 BSA 의장은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이 41% 임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불법복제 감소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는 물론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라며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향후 법률적 제도적 강화와 개선을 통해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보고서는 BSA 한국 사무국 혹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sa.org/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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