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생활질서 분야 1위는 담배꽁초·오물 투기
※ ‘e-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의 10대부터 30대 58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는 ‘‘2’기 서포터즈’라는 뜻과 함께‘Internet ’e'xplorer’를 의미함
그 동안 서포터즈들은 전국의 생활 현장 속에서 무질서 사례, 준법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상호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등으로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여 왔다.
1년간 발굴된 1,874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기초 질서에 관한 내용이 34.2%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오물 투기‘ 기사가 1위로 꼽혔으며, 그 다음 생활법률(18.9%), 교통질서(15.6%), 사이버질서(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통질서 부문에서는 ‘불법 주정차’, 사이버질서 부분에서는 ‘불법다운로드’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1,874건의 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을 진단하고,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양심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법질서선진화기획단’ 출범과 함께 서포터즈들이 작성한 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0년 법질서 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서포터즈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과 패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 생활 질서 미담사례, 제안, 에피소드 등 우수 기사 94건을 모아 “법사랑 행복한 세상(그 두 번째 이야기)”을 발간하게 되었다. 모음집은 서포터즈들의 1년간 활동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수기사 내용을 기초 생활질서, 사이버질서, 교통질서, 어린이·청소년·약자 보호, 자전거 이용질서 등 ‘5개 질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번 모음집은 우리 젊은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항상 법을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께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서 함께 호흡할 수 있게 하는 메신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법질서 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질서담당관실
위성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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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