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위기에 따른 對 유럽지역 수출동향 분석
'09년 기준 EU 수출비중*은 12.8%로 중국에 이어 2대 수출대상국이며, 유럽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은 15.4%로 증가
* 서유럽 비중이 7.6%, 동유럽 3.0%, 남유럽(PIGS) 2.3%
올 5월까지 남·서유럽 지역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영향이 유럽 지역내에서도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
- EU지역 수출증가율은 13.2%(전년동기대비)로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EU 수출비중도 5월 10.9%로 축소
- PIGS지역(포르투갈·이태리·그리스·스페인) 수출이 4.8%, 서유럽 지역이 7.4% 등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반면, 동유럽 지역과 EFTA지역 및 러시아·터키 등 기타유럽지역 수출은 큰 폭 증가세
무역수지도 올 5월까지 EU 전체로는 56.2억불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서유럽 지역은 적자 전환(6.1억불 적자)
품목별로는 EU 수출비중이 높은 선박 등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비중이 높은 유럽産 주류·자동차·가죽제품은 유로화 약세로 가격 측면 수혜 전망
1. 우리나라의 대 유럽지역 교역 현황 (2009년 기준)
남유럽發 재정위기의 유럽 전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유럽지역 교역현황을 분석
작년 기준으로 유럽지역 수출비중은 15.4%로 아시아지역에 이어 두번째 빅마켓에 해당
유럽지역을 세부 권역별·국가별로 보면, ‘09년 기준 유럽지역 내 수출비중은 EU지역으로 83%, EFTA지역으로 3.5%, 기타 국가로 13.5% 수출
작년 선진국發 금융위기 영향으로 서유럽 및 EFTA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동유럽 및 선박수출 호조에 따라 남유럽 지역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독일로 작년 88.2억불을 수출하였으며 유럽시장 내 비중은 15.7%
- 독일 다음으로 네덜란드·러시아·폴란드·영국 순
2. 최근 재정위기의 영향분석
남유럽發 재정위기로 EU지역을 중심으로 긴축 등에 의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유로화 약세까지 겹쳐 우리의 유럽지역 수출 및 무역수지에 악영향 우려
⇒ 올해 최근 5월까지 유럽지역의 각 권역별 및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점검
가. 권역별 영향분석
(유럽 전체) 유럽대륙 전체로는 ‘10년 5월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1.4% 증가하여 양호한 편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지역은 13.2%에 그쳐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 상대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주요 지역 수출증가율(’10.1~5월실적 누계, 전년동기대비)
미국 31.1% 일본 31.7% 동남아 49.8% 중국 53.1% 중동 17.4%
(유럽 세부권역별)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PIGS지역으로 수출이 4.8% 증가, 정부부채 수준이 높은 서유럽 지역이 7.4% 증가에 머무는 등 EU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는 모습
반면 동유럽 지역과 EFTA지역은 재정위기와 무관하게 큰 폭의 수출 증가세 시현
(무역수지) 동유럽 지역 수출 호조로 EU 전체로는 56.2억불 흑자를 기록중이나, 서유럽 지역은 적자 전환
PIGS 지역 무역흑자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고, EFTA 지역은 큰 폭의 수출 확대로 적자 폭 감소
나. 국가별 영향분석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긴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EU 국가에 대한 수출 동향을 파악
재정적자 비율(GDP대비)이 9.0% 이상, 또는 정부부채 비율이 70% 이상인 주요 국가들*에 대한 최근 실적
* 출처 : Eurostat 홈페이지
아일랜드·그리스·영국·프랑스에 대한 수출은 주춤하는 모습인 반면, 스페인·포르투갈·이태리 수출은 양호
- (그리스)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수출 감소(△69.5%)로 큰 폭의 수출 감소세
- (영국) 휴대전화 수출 감소(△64.1%) 영향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침
- (프랑스) 승용차 수출은 늘었으나(96.6%), 휴대전화(△59.4%)·선박(△69.3%)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세
다. 품목별 영향분석
재정위기 및 유로화 약세의 영향을 받는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
(수출 품목)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품목은 대부분 EU시장 의존도가 낮은편이나, 선박·항공기 부품·공구류는 EU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올해 5월까지 품목별 수출실적을 보면, 선박과 휴대전화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자동차·반도체를 중심으로 10대 품목 대부분 증가세
(수입 품목) EU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유럽산 자동차·의료용품·가죽제품·주류는 유로화 약세로 수입가격 하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3. 시사점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재정이 불안한 서유럽 및 PIGS 지역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
향후 EU 각 국의 긴축조치 확산에 대비해 유럽지역내 각 권역별 및 국가별 수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
특히 중국의 최대 시장인 對유럽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경우 우리의 對중국 수출 감소라는 간접 효과에도 대비할 필요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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