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성과지수’ 개발로 좋은 일자리창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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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11:13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오세훈)는‘서울형 신고용정책’에 부합하는 일자리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하는‘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자리 성과평가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려없이 창출 개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시민고객들이 공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서울시는 ‘2단계 일자리창출 특별대책’(‘10. 3. 18)의 후속조치로서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평가하여 시민고객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지수를 개발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일자리 성과지수 개발 T/F’를 구성하여 성과지수를 개발하고,

※‘일자리 성과지수 개발 T/F’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명단: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양질의 일자리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의 점수 부여를 위해 일자리 분야의 전문가(30여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의 산정은 ① 일자리 창출수, ② 일자리 양질도(만족도, 월평균소득, 고용형태, 취약계층 고려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질을 평가), ③ 고용기간(1년을 기준으로 고용된 기간)을 반영해‘사업별 일자리 성과지수’를 구하고,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의 성과지수를 모두 합한 뒤 별도의 보정공식을 통해‘기관별 일자리 성과지수’를 도출한다.

특히 일자리 성과지수에서 ‘일자리 창출수’를 빼고 ‘일자리 양질도’와 ‘고용기간’만 고려한‘일자리 1개당 성과지수’를 활용해 일자리의 질만 별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따라서‘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를 적용하면 일자리 창출 성과를 평가할 때 기존의 평가처럼 일자리 창출수만 늘린다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 대상은 성과평가가 곤란한 간접적 일자리 정책(투자유치, 기업지원사업, SOC투자 등)을 제외하고, 서울시가 실업자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재정투입 프로그램(적극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한정된다.

서울시는‘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를 ‘10년 시범적으로 평가한 뒤,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국본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일자리 정책 실적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자리 성과지수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과거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의 비교, 타 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서울형 신고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시 일자리의 질적 측면만을 나타내는‘일자리 1개당 성과지수’(일자리 양질도 X 근무기간)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가 전국 단위의 표준 지표로 확대되어 시도간 일자리 성과 비교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동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평가 항목에 ‘10년 목표 및 추정치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일자리 1개당 성과지수’(100점 만점)는 2009년 52.2점에서 2010년 59.3점으로 7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서울형 신고용정책’추진 이후 서울시가 창출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희망근로 등 중앙정부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이 2009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한‘일자리 성과지수’는 2009년 135점에서 2010년 125점으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개별 사업별로‘일자리 1개당 성과지수’(일자리의 질적 측면)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청년창업-1000 프로젝트,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등 2009년부터 추진된 ‘서울형 신고용정책’의 주력 사업들이‘일자리 1개당 성과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김인철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단장은 “지자체가 창출하는 일자리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서울형 일자리 성과지수’개발을 통해 일자리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서울시의 모든 기관이‘서울형 신고용정책’에 부합하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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