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 ‘미래성장전략과 R&D’ 조찬강연회 개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신동력산업을 찾아내고 성장전략을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법 제도도 이러한 요구에 적시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세계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R&D 비전 수립과 “Risk Taking”하는 도전정신이 필요
강연에 나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황창규 단장은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산업과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촉매제와 원동력은 훌륭한 인재라는 잠재력에 있었다”고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응용능력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력산업 간 융·복합과 시장연계형 상용화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세계 5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대 선도기술을 발굴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전한 경쟁 속에 도전을 장려하는 체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탑다운(Top-down) 방식의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정신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정이다.
한편,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의 관심사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펼쳐질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의 변화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따라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기술중심적”이 아니라 “고객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 있는 분야인 반도체, 정보통신 등 IT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신약, 신소재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유망기술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비전을 수립할 계획도 아울러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대기업들도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하에 성장해야 함과 동시에 대기업들 간에 상호 보완적으로 차별화된 세계 1등 품목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분야에서 세계 1, 2등을 석권하는 것 보다는 1등인 분야를 많이 늘리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관점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것이다.
향후 계획
법무부는 급변하는 글로벌시장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유망 선진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산업을 개척하는 데에는 기업법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강연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법제의 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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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