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대폭 감소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휴업·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2～3/4 지원
노동부에 따르면, 6월 고용지지원금은 542건 31억원이 지원되어 지난해 6월(6,025건 426억원)에 비해 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금액은 ‘08년 4분기 월평균 지원금액(2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선행지수인 기업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건수’는 542건으로, ‘08년 10월(46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유지계획 신고건수’ 추이를 보면, ‘08.11월(1,329건)부터 급증한 이후 12월 7,47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09.4월에는 1만 249건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상반기 지급된 전체 고용유지지원금(354억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고용유지조치 종류별로는 휴업이 253억원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이어 휴직 82억원(23.2%), 훈련 13억원(3.6%), 인력재배치 6억원(1.8%)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미만 기업 169억원(47.9%), 30~99인 기업 67억원(18.9%), 100~299인 기업 25억원(7.0%)으로,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보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56억원(전체의 72.4%)으로 1순위이고, 그 다음 건설업(18억, 5.2%), 도소매업(16억, 4.7%),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6억, 4.5%) 순이다.
*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97억원(전체의 27.3%)으로 가장 높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4억, 6.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3억, 6.4%) 등의 비중이 높음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시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다”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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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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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