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키로
오늘 5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부동산 정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오늘 회의의 핵심주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제도를 선진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보유·처분에 따른 자본이득환수 및 개발에 따른 우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보유세 실효세율은 중장기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금년에는 0.15%, 참여정부 마지막이 되는 8년에는 0.24%까지 두 배로 올리고 13년에 0.5%, 2017년까지 해서는 1% 수준까지 올리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실가과세로 전면 개편을 위해서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우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행위에 기반시설확보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개편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동산 제도의 선진화, 합리화 방안으로 대도시 주변 및 낙후지역에서 기반시설확보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광역적·공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부동산 보유거래납세를 100%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정착,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부동산거래전산망 구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 말씀을 중요한 메시지만 제가 그대로 전해 드리겠다. 첫째,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참여정부 임기 동안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 셋째,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모든 부동산 거래는 100%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다섯째, 오늘 부동산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연이 있었는데 이는 매우 의미가 크며 향후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데 큰 토대가 될 것이다. 여섯째,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하여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전 정부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로 정부는 오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적극적인 시장안정대책과 함께 부동산세제 개선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 감사하다.
청와대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