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기준,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이는 지난해 1,265필지보다 52%(661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이 가운데 390필지는 상향요구를, 214필지는 하향을 요구했다.
또 자치구·군별로 보면 강서구가 대상필지의 0.02%인 194필지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 155필지, 금정구 52필지, 부산진구 33필지로 다음 순이며 사상구가 5필지로 가장 적었다.
한편, 연도별(2004년~2010년)신청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시 해당 토지의 지목, 경사도 등 24개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토지특성알림제’와 원하는 경우 주민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주민참여제’를 시행하는 등 지가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부산시는 향후 개발공시지가 산정에서도 인근 유사권역 개발사업자별 가격분석을 통해 행정구역별·자치구(군)별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검증대상 필지를 60%이상 확대하는 등 지가조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제를 적극 시행하여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인터넷 접수, SMS안내서비스, 추진일정별 홍보 강화 등 객관성 확보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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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