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협상 결과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4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8차 협상에서 합의한 협정문안을 기초로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 절차 등 실체규정과 일반조항(Initial Provisions),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 제도적 장치, 최종조항 등이 논의되었다. 그 밖에도 집행 강화대상이 되는 지재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6.28(월) 협상 첫 날, ACTA 협상 진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협상 개최국인 스위스 정부는 이해 관계자와의 만남을 마련하였으며, 참석대표들은 비정부단체 대표들과 협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국들은 금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완료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차기 협상은 미국에서 개최(상세일정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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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