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문제, IP-DESK가 해결책
중국에 대한 이해와 투자 기회제공, 한민족 기업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중국 심양에서 7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개최되는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에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IP 상담데스크를 운영하여 기업들의 지식재산 문제를 컨설팅하고 IP-DESK 활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중국 시장개척 및 중국진출기업 성공사례 포럼’발표를 통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IP 리스크 대응방안 및 IP-DESK의 지원 사업 소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중국 진출에 따른 IP 리스크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지시재산 활동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등 중화권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는 전체 피해의 76%에 이를 정도이다. (2009년 기준, 붙임 자료 참조) 중국 현지의 특허권·상표권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늘면서 우리 기업의 경우 지재권 피해사례가 증가될 전망이다.
한 가지 사례로, A기업은 첨단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의 확장을 위해 중국 B회사와의 특허 라이센싱을 통한 협력방식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재권 라이센싱 계약 관련 경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현지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입게 되었다.
해외 정보망의 부재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하여 IP-DESK를 설치ᐧ운영하고 있다. 현재 3개국(중국, 베트남, 태국)에 7개 DESK가 운영 중이며, IP-DESK의 주요업무는 지재권 관련 애로상담,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IP 컨설팅 제공, 지재권 관련 주요 정보 제공 등이다.
특허청은 현재 진행 사업 외에도 해외 지재권 환경 변화와 수출기업들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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