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정 조기집행률 전국 광역도 2위 달성
※ 강원도 2위 (경상북도 1위, 전라북도 3위)
‘10. 6. 30일 현재 강원도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4조 5,894억원의 112.25%인 5조 1,526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국 평균 집행률 105.85%보다 6.4%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 조기 집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도 본청의 경우, 목표액 1조 8,815억원의 123.65%인 2조 3,264억원을 집행하여 전국 광역도 가운데 집행률 2위를 기록하였으며, 시군의 경우도 목표액 2조 7,079억원의 104.37%인 2조 8,262억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 그러나, 속초시의 경우 대포항 종합관광 레저항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미분양에 따른 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조기집행률 88.76%)
강원도는 금년에도 예산의 발빠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4일 이근식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강원도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왔으며,
▪ 도본청 : 기획관리실장 단장으로 각 부서장이 반장이 되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
* 총괄/예산담당관, 현지점검반/감사관, 집행지원/세무회계과장, 사업추진/실과장
▪ 시·군 :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부서장이 반장이 되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
2009년도 조기집행 시행 경험을 기반으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의 조기배정, 명시·계속·사고 등 이월사업 조기확정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시군의 조기집행 실적을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파악 분석하고,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기집행 애로요인 해소와 독려를 병행하였다.
-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 : 매주 화요일(행정부지사 주재)
- 조기집행 담당자 교육 : 2회(도 및 시군 담당자)
- 조기집행 현장점검 : 6회(시군)
조기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도 행정안전부와는 별도로 도비 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실적 제고에 노력하였다.
- 도자체 시군 평가 : 4회(2,4,5,6월) / 도비 6억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 사업발주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실천력을 높였다.
※ 대 상 : 도 10억원, 시군 5억원 이상 사업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각종 집행 촉진 제도 발굴 시행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실적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 긴급입찰제도 및 선금 지급 등 비상·한시조치 적극 실시(공통)
- 계약심사기간 단축 운영(도본청)
- 국고보조사업(국비 미교부) 도비 일시 대체 추진(도본청)
- 폐광지역개발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민간실집행 경비 우선 집행(도본청)
- starting-11(원주),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변경(철원),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기일 단축(횡성) 등
한편, 도는 지난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체감경기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 함으로써,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 생활형편 및 가계수입전망 등 각종지표를 통해 나타나듯이 도내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산업활동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이근식 기획관리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난 6개월 동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금년 목표를 123.65% 초과 달성한 만큼, 향후 예산집행상 낭비·비효율 예방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함께 서민 체감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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