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05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사업별 평균 31백만원, 단체별 평균 38백만원 지원
※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인) : 국회추천 3, 민간단체추천 12
지난해와 달라진 2005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당 최고 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04년 3억 → ’05년 2억)하였고, 사업당 최고 지원한도액도 축소 조정(’04년 1.5억 → ’05년 1억)하였다
둘째,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계속(다년도)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셋째, 올해 중간평가부터 보조금 회계 정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 현재 「보조금 회계정산」 용역 추진중
올해는 사업비가 49억원(’04년 50억)으로 줄었으나 신청 단체 수(’04년 282단체 → ’05년 305단체, +8.2%), 신청금액(’04년 277억 → ’05년 290억, +4.7%), 및 신청사업 수(’04년 434건 → ’05년 492건, +13.4%) 모두 증가하였다.
※ 요건심사 결과 부적격 단체 제외 수치임
2005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선정을 위해 각 사업의 독창성·파급효과 등 11개 심사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또한 ’04년 평가결과를 20점(100점 만점)으로 반영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였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도입된 계속(다년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총 13개(’04년 8개)를 선정하였는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미흡 등 부진평가를 받지 않는 한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아울러 동일사업에 대해 타부처나 시·도 등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개의 후보사업(1～3순위)을 선정하였다.
유형별 지원금액을 보면 「국민통합」(①유형)이 9.29억원(18.9%)으로 가장 많고,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⑦유형) 7.28억원(14.9%), 「소외계층 인권신장」(⑤유형) 6.75억원(13.8%) 順이다.
금액별로는 20백만원에서 40백만원 미만이 98건(62%)으로 가장 많고, 50백만원 이상은 17건(10.8%), 20백만원 미만이 15건(9.5%)이다.
1억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2개이고, 단일사업으로 최고 지원금은 7천만원으로 1건이다.
※ 1억원 이상 지원단체(총2개 300백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180백만원, 환경운동연합 120백만원
※ 7천만원 이상 지원사업 : 녹색미래(70백만원)
행자부는 선정사업에 대하여 5월중 1차로 지원액의 80%를 지급하고, 금년 8~9월에 중간평가를 거쳐 2차(20%)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보조금이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실무자 교육(6월초 예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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