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69.3% “유착관계(스폰서)는 대가성 상관없이 처벌해야”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최근 일반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과 공직자 모두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로 ‘정치(정당)분야’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조계’를 꼽았다.

※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 일반국민 700명(전화조사, 신뢰수준 95%±3.7%)과 공직자 6,999명(e-mail조사, 신뢰수준 95%±1.17%), 현대리서치연구소, 6.17~6.28

향응·접대문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

또한, ‘언론계’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공직자(34.4%)가 일반국민(16.1%)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로 ‘행정기관’의 향응접대문화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7.4%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6.8%만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국민의 79.9%는 공직사회의 향응·접대문화가 관행화되어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33.7%만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응답해 상당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또한 가장 많을 것으로 여기는 향응·접대 유형으로 국민들은 ‘고급 음식점, 룸살롱 등 술접대’(41.1%)를, 공직자는 ‘식사대접’(60.3%)을 꼽았다.

그리고 국민들의 84.6%와 공직자의 76.5%는 향응·접대문화가 우리 사회 부패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응답했고, 일반국민의 56.1%는 공직사회의 향응 및 접대 문화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66.0%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이부분에서도 현격한 인식차를 보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었던 스폰서문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64%와 공직자의 69.3%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4%(국민), 6.7%(공직자)에 불과했다.

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16.3%, 공직자의 45.2%가 검찰청을 지목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토해양부를 지목했다.

한편, 회식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1달에 1회 정도’(43.3%), 1인당 회식비는 2~3만원이하(36.4%)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의 조직내 회식빈도는 ‘서너달에 1회 정도’(43.4%), 1인당 회식비는 ‘2만원 이하’(52.6%)가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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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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