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週 3通’, 현장중심의 실용경제 선도역할 총력

뉴스 제공

2010-07-05 12:00

대전--(뉴스와이어)--중기청(청장 김동선)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현장과 함께 하는 1주 3통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정책노력을 통해‘친서민 중도실용’기조의 재점화에 앞장서는 한편, 출구전략 등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과 함께 상생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준비 및 정책정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청장 취임(‘10.3.23) 이후 지난 100일 동안 65차례의‘1週 3通’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주력하였다.

【1通】매주 1인 창조기업부터 전통시장 상인, 취약지역 중소기업인, 청년기업인, 성공기업인까지 현장과 소통(17개사)

* 현장방문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주, 수원, 창원, 춘천 등

【2通】주요 이슈별·분야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25회, 320명)

* 간담회 : 녹색중소기업, 프리보드기업, 프랜차이즈, 유통업, 장수기업, 나들가게, 혁신형기업, 소상공인, 지역간담회 등

【3通】강연·포럼을 통해 대학생·예비창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 하고 중소기업정책 세일즈 및 육성의지를 천명(23회, 2,800명)

* 강연 : 전북기계공고, 계명대, 한경대, 아주대, 중기중앙회, 유한대 등 18회
* 포럼 : 가업승계포럼, 녹색성장포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등 5회

<청장 취임후 현장과 함께 하는 정책화 사례>

①시니어 창업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대책 추진
▪ 50개 기관·기업과 협약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5.18)
▪ 유망 창업업종·모델 개발(20종), 퇴직인력 D/B화 등 대책 마련(’10.12월)

②고용효과가 큰 지식기반의 서비스분야 정책영역 확대
▪ 디자인 1인 1사 지원 시범(30개사) →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대책(’10하)
▪ 참살이 서비스 창조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형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를 적극 추진할 계획

③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및 활동 촉진
▪ 한·이스라엘 공동펀드 조성 및 MOU 체결(6.9), 한·인도간 중소기업 협력협약(6.18), UAE 및 중국과 MOU 체결 추진(’10하)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81개사) 및 R&D·수출자금·해외마케팅 등 지원(7.1)

④(주요 추진대책)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4.30), 뿌리산업 육성대책(5.6), 영세 상인 경영안정 대책(5.24), 기능인 우대방안(5.28) 등의 대책을 마련

▪ 앱창작터 11개 지정, 마케팅 지원→모바일 1인창조기업 1만개 육성(∼’12)
▪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 및 우수인력 공급시스템 구축 →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조직화·자금지원 등 성장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 기능인 예우수준 개선, 마이스터고 법적근거 마련 등 → 우수기능인 육성

또한 중기청 직원들로 하여금 기업현장의 애로발굴 및 정책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중기청을 통해 매월 1회 이상의 “정책장터”를 운영하고 월 2회 이상의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법률·기술전문가로 구성한 ‘비즈니스지원단’(1,760명)을 통하여 기업애로 심층상담 및 현장클리닉을 지원(1〜3일 컨설팅)하고 있다.

【하반기 중점추진 정책방향】

□ 중기청, 친서민 중도실용 재점화에 앞장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중소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체감경기는 아직 회복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특히 하반기 출구전략의 시행 예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 취약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불안감은 가중될 우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행보가 강화될 예정이다.

총리실과 재정부, 지경부, 공정위 등 범정부적으로 서민·영세상인·취약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소통을 강화하여 민생정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현장성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며, 중기청은‘1週 3通’을 정례화(100회)하고, 직원들의 현장체험·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기청 및 전부처에서 수렴된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현장애로 해결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 (현장애로 해결시스템) 과제발굴 → 현장애로 온라인 관리시스템 등재 → 과제 처리과정 공개 및 결과 회신 → 미해결과제 지속 관리·해결 모색

□ 출구전략 시행 등에 따른 경영안정지원

하반기 출구전략 시행영향과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자금애로를 겪는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창업촉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시행하며(‘10.7)

* (지원대상)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수출·1인 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소상공인 (보증한도) 한도산출액의 150～200% (금리) 5～6%

우수 기술창업 및 설비투자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6천억원 규모, 재정부 협의)

* ’10.6월말 현재, 금년 공급규모(3조1,355억원)의 171.3%인 5조 3,728억원을 신청, 지원결정 2조 4,584억원, 집행 2조 519억원(집행율 65.4%)

이밖에 남북교류 중단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소상공인과 밀접한 세무사회, 컨설턴트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작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세상인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10.10)할 계획이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서민금융 활용기회 확대를 위해 시중 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을 DB화하여 소상공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노동부에서 운영 중이던 창업점포지원, 장애인 고용확대 등 지원사업(138억원 규모)을 중기청이 이관받아 저신용 취약계층의 창업지원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수익격차 개선 추진

중기청은 기업현장의 애로해소에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소기업 호민관(호민관 이민화)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라는 상생협력의 본질적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공정위,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하는‘민·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조속히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10.7월중순)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수익격차 개선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상생협력 5대 중점과제>
①불공정 수·위탁거래 조사강화, ②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대·중소기업간 협력 R&D 개발사업 확대, ④대중소기업 동반 시장개척 활동 확대, ⑤상생 파트너십 강화

재정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효성있는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준비

먼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중 창업초기기업의 사업화 단계의 어려움 극복에 중점을 두는‘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인 창조기업 앱(App) 창착터를 통한 앱 전문가 1만명 양성을 본격화하고, 모바일 분야 글로벌 앱 지원센터 설치(‘10.10)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유망 시니어창업 업종 및 모델개발(20개), 퇴직인력 DB화(7천명), 시니어 커뮤니티 구축 등을 통해 시니어창업 활성화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결 및 근로자 복지수준 향상, 사회인식 개선 등 근원적인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중장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10.10)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의 기업가정신·직업관 교육 추진과 함께 미취업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턴채용(‘10년 3만명) 후 정규직으로 취업연결을 유도해 나가고, “우수 기능인력 처우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전문계고생의 우수기능인 견습 프로그램 개발, 기능명장 등을 활용한 사내 교수제 운영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은 녹색·지식서비스·핵심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녹색전문기업 기술 로드맵을 작성(‘10.11) 하고 창업·성장단계부터 R&D, 사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글로벌 녹색전문기업 육성전략’을 수립(‘10.7)할 계획이며, 고용효과가 큰 지식서비스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디자인, 참살이 서비스창조기업 등 중소기업형 유망 서비스분야 발굴, 지원인프라 구축 등 지원대책을 지속 강구할 계획이다.

차이완(China+Taiwan) 경제 출범 등에 대응한 원전분야 등 핵심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대중소기업 R&D 협력개발 및 M&A 펀드 조성,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R&D, 정책자금, 벤처펀드 등의 재원을 집중하여 성장촉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정책정비 추진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10.3.18)과 연계, 중소기업의 성장정체 극복을 통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을 위해 기존 정책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3만개 중소기업, 400개 성공기업 등의 성장과정, 성공요인 및 기업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중(7월말)이며 동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성장경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정비 개편방안에 맞추어‘중소기업기본법’을 하반기 중 개정 완료하고, 소상공인법, 벤처법, 기술혁신촉진법 등 개별법률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R&D 지원·평가를 경쟁 및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경쟁과 협력을 통한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