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수학여행 리베이트사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부패인사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비리 무관용주의와 부패척결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노력도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사건은 교장에게 인사, 승진, 예산권이 집중된 것에 비해 감시 제어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다. 불투명한 수의계약구조 또한 비리의 출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각종계약 또는 시설공사 시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강화하고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도의 도입과 서울시교육청 외부에 비리신고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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