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고·허가 업종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광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일선 구청과 세무서 중 한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중위생 관리법 :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식품위생법 :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
※ 부가세법 시행령 : 제10조 2010. 2. 18 신설 (2010. 7.1일자 시행)
그동안 음식점·유흥주점, 미용실·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를 위해 시는 일선 구청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하고,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 민원인은 폐업신고 후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필요
이번 업무개선으로 민원인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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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강증진과
사무관 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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