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특허출원 하루만 빨랐어도…”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같은 날짜에 유사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는 ’04년 55건에서 ’08년 97건으로, 특허는 ’04년 246건에서 ’08년 458건으로 약 2배 가깝게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만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사냥 전문국제기업(‘특허괴물’이라 칭함)인 A사, B사와 관련된 건이 ’08년에는 전체의 약 25%(114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피해도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짜에 신청된 상표는 신청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에 의해 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부여된다. 특허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무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기술로 처리되므로, 몇 년간 연구한 기술이 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허청 상표3심사팀 강호근 팀장은 “같은 날짜에 상표·특허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은 기업경쟁의 심화, 특허괴물의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하루라도 빨리 권리화하려는 노력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권리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디자인·특허 권리화 및 경영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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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3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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