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전망’ 발표

뉴스 제공

2010-07-07 18:00

서울--(뉴스와이어)--OECD에서 7.7(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OECD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0’을 발표함에 따라, 동 보고서 중 한국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OECD 고용전망 2010 Country note : Korea”를 보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OECD Employment Outlook (www.oecd.org)을 참고

‘OECD 고용전망’은 회원국가 노동시장의 발전 및 전망을 매년 평가·제공하는 것으로 각국 노동시장 정책,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합정책, 실업･장애급여 정책 등에 대한 회원국의 정책을 비교·분석

동 보고서 부록은 회원국의 각종 노동시장 통계*를 제시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
* OECD 조정 실업률, 고용·경활·실업률(성별, 연령별) 등
※ OECD는 매년 1회(6월 전후) 동 보고서 발간

“OECD 고용전망 2010” Country note : Korea
“OECD 고용전망 2010” –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여타 OECD 국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경제회복기 동안 위기상황 이전의 수치로 거의 회복함. 대한민국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5월에 3.2%를 기록하여,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초기 단계인 2007년 12월의 3.1%에 근접. 「2010년 OECD 고용전망｣은 한국노동시장이 대부분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최근 위기상황에 매우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 줌

한편, 2010년 5월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은 8.7%로서 2007년 12월 저점(5.7%) 보다 3% 포인트 상승하였고, 위기로 인한 근로자 실업은 특히 아일랜드, 스페인, 미국 등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여 줌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을 달성한 나라의 하나로서, 이 같은 성과에는 무엇보다 수출의 급속한 반등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뒷받침 되었음

2008년 하반기의 GDP 하락은 이미 2009년 상반기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고 최근 기업신뢰도는 200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OECD는 2010년 우리나라의 생산(GDP) 증가율이 OECD 31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편,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은 일자리 상실을 막은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

그러나, 금년 1월 4.8%까지 이르렀던 실업률 급등 현상은 고용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음. 1월의 실업률 급등은 당시 희망근로의 일시 중단과 (희망근로가 재개된 이후인 3월 실업률은 3.8%로 급감), 신규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근로계층은 청년층이었음

학업전념 청년을 제외한 15-29세 실업률은 2009년 7월에 8.5%에 이르렀고 2010년 2월에는 10%까지 치솟았음. 5월 들어 청년 실업률이 6.4%로 안정되기는 했으나 청년고용 (youth employment)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청년 비경활인구의 증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음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청년인턴제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 및 경력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당초 장기적 관점에서 비롯한 것이나 경제침체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을 정규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성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12,646명중 10,121명 전환).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사중손실이 크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따라서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그 규모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임금조정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실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2009년 2월 23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는 사회적 당사자 간 임금양보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용유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립하였음

동 합의 자체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국한되었으나, 동 합의 이후 2010년 3월말까지 근로자100인 이상 기업 6,781개소 중 2,118개소에서 상호양보로 협력협약이 체결되었음

비록 이번 경제위기가 대부분의 여타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 상실자 등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보조 확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일자리 기회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실업급여 지급 최장기간 및 포괄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2010년 3월 현재 전체 근로자 중 33.1%)을 감안한 조치이기도 했음

예를 들어,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참여자에게 최장 1년간의 통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한계지점에 있는 이들에게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55%가 취업에 성공), 2010년에는 2만명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음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이와 같이 위기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및 여타 회원국에서 취하고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환영함. 동시에,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재정통합이 보다 시급해 지는 상황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OECD 국가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동시에 최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률을 증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임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특히 단시간근로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지함. 동 보고서는 또한 단시간근로가 근로자의 장기 경력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전일제 및 단시간근로 간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