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계속 둔화
'05년 1/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314만㎡(4,721억원)를 취득하고 82만㎡(706억원)를 처분하여, '04년도말보다 면적은 232만㎡(1.5%), 금액은 4,015억원(1.7%) 증가하였다.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은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유주체별로 보면 법인, 해외교포, 순수외국인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등 장기보유 토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41만㎡, 경기 2,900만㎡, 강원 1,726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7조 7,619억원, 경기 3조 127억원, 전남 1조 8,308억원 순이다.
'05년 1/4분기 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785건 314만㎡(95만평)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212만㎡(633건), 법인이 98만㎡(53건), 순수외국인이 4만㎡(99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7만㎡(445건), 상업용지 7만㎡(128건), 공장용지 89만㎡(17건), 레저용지 3만㎡(10건), 기타용토지 208만㎡(185건)을 취득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138건 82만㎡(25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1만㎡(82건), 상업용지 0.1만㎡(26건), 공장용지 10만㎡(11건), 기타용토지 71만㎡(19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과 미약한 경기회복세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으나,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락처
토지국 토지관리과 박광규 2110-81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