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표준보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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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11:38

서울--(뉴스와이어)--여성부(장관 : 장하진)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와 함께,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보장된 표준보육비용단가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를 실시하였다.

아동 1인당 표준비용은 아동의 연령, 보육시설의 규모, 지역을 고려하고,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아동 급간식비, 시설관리비, 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아동 1인당 표준비용은 지역 및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고, 연령에 따른 편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영아는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가 적어 보육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유아는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에 차이가 없어 비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 표준보육비용 : 0세아 789천원, 2세아 403천원, 5세아 249천원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현재도 정부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 표준보육비용과 현 보육비용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양 비용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간 보육서비스 수준 격차해소 및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표준보육비용과 현재 보육비용과는 차이가 커서, 실제 보육비용과 표준보육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나, 이는 부모부담 경감 및 정부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부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표준보육비용 산출 조건
- 관계법령 설치기준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수준유지 감안
- 종사자인건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 제1안은 교사인건비 수준은 국공립보육시설 교사급여 수준으로 하고, 아동의 급식 비 등 제반조건을 중 수준으로 조정
- 제2안은 교사인건비 수준은 국공립유치원 교사급여 수준으로 하고, 아동의 급식비 등 제반조건을 상 수준으로 조정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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