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조례 11건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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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11:45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도정의 주요현안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1건의 자치법규가 2010.7. 9. 전라북도 도보에 공포됐다.

공포된 주요내용은
①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문화예술과)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동학혁명기념재단에 위탁 운영 근거
· 문체부가 인가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3년 단위 위탁
- 수탁자 지원, 수익금처리, 의무, 해지, 민형사상 책임 등

②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김윤덕 의원외 17인/행정지원관)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 인권옹호기본계획수립 및 인권옹호위원회 설치(도지사 자문, 13인 이내)
- 인권센터의 설치, 인권교육 실시(연 1회 이상/공공기관, 복지시설, 인권관련기관 등)

③전라북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2010.3.22.)로 同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운영되던 조례 폐지

④전라북도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행정지원관)
-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 유치
-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통신제품 지원과 통신비 등 운영비를 지원

⑤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어린이회관)
-장애인들의 권리침해 우려 조항 삭제(타인에게 혐오감, 위험을 미치는 자)
-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입찰참가 자격 신설(응모자격, 필요한 사항 등)

⑥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보건위생과)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조항 반영(법 인용조문 변경)
- 위원회에 부위원장 추가, 위원장 격상(국장 ⇒ 부지사) 및 위원 중임제한(2회)

⑦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미래산업과)
- 국내 최초·최대의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개발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
- 심의위원회 구성(12명)·기능
- 분양 및 임대 대상, 분양 및 임대가격의 결정
- 테마체험관의 입장료, 단지의 위탁운영, 산업기술단지 지정의 특례

⑧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축산위생연구소)
- 축산식품의 검사항목 신규 추가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준용하여 신속하게 검사
- 학교급식 육류의 둔갑판매 방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장이 유전자검사 의뢰시 비용의 50퍼센트 감면

⑨전라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디자인정책과)
- 도로명주소법 개정(2009.4.1.), 표준조례안 시달(2009.10.1.)에 따른 후속조치
-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

⑩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교통물류과)
- 운수연수원이 교통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사회 교육기관으로 기능 확대와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
-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 변경
- 연수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3년 단위로 위탁체결

⑪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디자인정책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을 주민제안으로 가능,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등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에 필요한 동의 비율 등을 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
-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번 공포에는 입법예고, 입법안 심사, 실무심의회 사전 심의, 조례·규칙심의회(6.4., 7.6.)의 의결, 도의회 제270회 임시회(6.21.)의결,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등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공포된 내용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의 자치법규/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고시공고(공포)와 전라북도 도보(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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