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
- 토지,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시 토지이용 규제사항 확인
-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신규(재개발)사업 대상지 여부 확인
- 건축등 개인의 토지활용 계획수립에 대한 가능행위 확인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공부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팩스민원을 신청하여 원격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팩스민원(원격발급)의 경우, 해당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팩스로 송부해야 하므로 신청자가 대기해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발급받은 확인서 도면의 경계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적도 등 별도의 지적공부를 추가로 발급받아 확인하기 위하여 민원인 대부분이 멀리 있는 구청까지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따랐었다.
이번 동 주민센터의 확인서 발급 확대 시행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토지와 관련된 도시계획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우 등이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불편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서는 원격 민원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 대기시간 해소 및 구청 방문에 따른 교통비 절감 효과 등 연간 15억 원 정도의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온라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이용실적
- 2009년 : 열람 833,947건 발급 586건,
- 2010년(상반기) : 열람 410,574건, 발급 587건
→ 일평균 2,086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 민원서비스 제공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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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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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