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도난 자동차 불법수출 원천 차단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보세구역장치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해 선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검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동향, 우범정보 및 그간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고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도난 자동차 불법 수출업자들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도난차량을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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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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