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림사업법인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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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1 11:14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7. 12일부터 23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전체 80개 산림사업법인 중 신규등록 법인, 기술자 부족 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등 35개의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5, 숲 가꾸기 30)과 고용된 산림기술자 122명이 조사대상이다.

또한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2009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전 제출받아 검토 결과 제출자료 등이 미흡한 법인도 금회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금회 실태조사는 법인별 산림기술인력 보유현황,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자본금 보유현황, 4대보험 가입현황, 2010년 산림사업 수주실적, 고용자 급여지급 상항 등 6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고자 한다.

도는 금회 실태조사 결과, 불법 부당하게 등록된 법인은 영업정지 3개월~법인등록 취소, 산림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기술자는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금년도 3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취소(자진반납), 시정명령(19건)하는 한편 2명의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 2급)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월에 조치한 바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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