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안점검회의 결과 브리핑
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오늘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힘겨루기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조정 조차도 어렵게 만든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다. 이상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평검사들의 행동에 대해 논의한 결론을 소개해 드렸다. 이상이다.
2005년 5월 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